Korea Peace Regime and Its Impact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 Explanation with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Abstract

한반도에서 평화의 정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국가목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의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의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출발점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상호적대를 종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남북한 당사자와 국제사회가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폐기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주한미국의 철수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능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화성 16호 대륙간탄도탄의 개발에 따른 게임체인지 현상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전망이론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근의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