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 Victim"s Testimony and Participatio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the Crim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

Abstract

이 연구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바탕으로 이들의 진술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된 연구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형사절차에서 갖는 정보권의 의미와 실태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BR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권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문제, 사건의 통지 문제, 피해자 배제 문제, 형사사법기관인식 부재 문제가 지목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긴 하나 법률상의 실제적 권리의 지위로써 보장받는 측면에서는 그 강도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범위 확대, 사건통지 및 ‘알 권리’ 고지 의무화, 수사 상황의 충분한 설명,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의 진술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 및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주변적 존재’였던 범죄피해자가 ‘중심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