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에서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 연구(Consumer Evaluation of Transaction Structure and Consumer Protection System on Life and Non-Life Insurance Markets in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대규모 소비자조사인 ｢2017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원자료 (N=1,000)를 활용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 각각의 평균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생명보 험 및 손해보험에 있어 각 10점 만점에 평균 8.19점과 8.25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래구조 문제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 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해상충 에 대한 문제인식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소비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보호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 래구조 문제 중 정보비대칭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소비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 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nglish Abstract:
It is well-known that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insurance markets includes three types of consumer issues: information asymmetry, differences in bargaining power, and conflicts of interest. Using the data from “Consumer Markets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generat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in 2017,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evaluation of transaction structure and consumers’ evaluation of consumer protection systems, with respect to life and non-life insurance markets. First, in both life and non-life insurance marke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exhibited amongst the levels of consumer evaluation of the three types of consumer issues. Moreover, the average consumer evalu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was 8.19/10 for the life insurance market and 8.25/10 for the non-life insurance market. Secon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es of factors affecting consumer evalu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life and non-life insurance markets reveal that information asymmetry had the highest impact among the three types of consumer issues. In other words, policy makers should reduce the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with priority, in order to enhance the consumer evaluation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systems in life and non-life insurance markets. This stud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olicy makers who want to develop consumer-oriented consumer protection strategies in insurance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