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입 및 운영에 따라 도제교육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 외 도제교육 현황 및 관련 법적 근거 분석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제교육 도입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현장실습 및 도제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도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영국, 호주의 도제교육현황 및 도제교육 관련 법령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도제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 원칙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정원칙은 첫째, 도제교육 학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도제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항의 신설, 셋째, 도제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도제교육학생의 권익 보호 조항의 신설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된다면 향후 확대되어 실시될 도제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