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thod of Modern Redistribution based upon Constitutional basic rights: focusing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bstract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현대적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빈부격차의 고정화를 해소할 만한 ‘기회의 평등’을 통한 바람직한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개인차에 입각한 공통 선과의 조화, 잠재능력에서 도출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의 사상사를 연대기순으로 수직적 방식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공리주의,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주장하는 공동체론,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아마르티아센의 잠재력 접근을 살펴보도록 한다. 수직적 검토에 이어 수평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현대적 재분배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 캐나다의 조세정책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스웨덴의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회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적 재분배는 직접적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통한 접근가능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물론 기본소득제도와 같이 직접적인 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의 형태가 보다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는 현실에서는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추상적으로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이 영국이나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취했던 ‘제3의 길’의 입장과 다른 것은 공동체의 선, 개인의 차이성을 더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의 길’은 평등·불평등을 소득격차라는 양적 척도에 환원하지 않고, 오로지 평등을 포함(inclusion)하고, 불평등을 배제(exclusion) 하기 위해서 ‘가능성의 재배정’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분배하는 측이 ‘재투자’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자원의 함양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는 어떤 소득의 재분배 시스템의 재구축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 평등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