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학제 간 연구의 일환으로 법해석학과 정책분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틀을 모색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한국 아동복지법을 분석하고, 그 법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 통해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그것은 아동복지법 체계의 확립,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확대,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추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아동복지 재원조달의 개선 그리고 아동권리의 강화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과제의 추진이 아동복지법이 지향하는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의 전제로 된다. 따라서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선과 그것에 입각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실천이 결합된다면, 모두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건설도 가능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