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경찰에 대한 통제- 한국과 영국의 시민에 의한 경찰 외부통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uthors":"강성용","doi":"10.17257/HUFSLR.2018.42.2.371","DOIUrl":null,"url":null,"abstract":"국가 권력의 남용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헌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여왔다. 무엇보다 행정 및 사법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찰 권력은, 그...","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37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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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가 권력의 남용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헌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여왔다. 무엇보다 행정 및 사법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찰 권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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