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와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

Abstract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적극적 과제로 ‘문화의 보호와 육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의 보호와 육성’에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정책을 명시함으로써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쟁 등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