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of Medical Demand : An Aspect of Cold and Heart Disease

Abstrac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1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기와 심장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 및 분석한다. 감기는 경증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장질환은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특정한 질병을 주 상병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정함에 있어 편의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감기를 주 상병으로 하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018정도로 추정되었고, 심장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은 본인부담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