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공론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적용사례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프로세스의 심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지표의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책적･학술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FGI를 통해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준비단계, 설계단계, 시민참여단계, 결과 및 활용단계 등 4개 단계별로 구분하고, 전문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 중립성, 숙의성 등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에서 지향해야 할 6개의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단계별 분석지표의 적용 결과, 첫째, 공론화 프로세스의 준비단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설계단계에서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중립성･투명성･숙의성 확보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기 구성된 위원회가 종료시점까지 절차를 온전히 진행함으로써 실패를 예방할 수 있었다. 셋째, 설계단계에서 찬-반측 이해관계자가 규칙의 결정자(rule setting)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침묵했던 일반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 과정에서 의제와 맥락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이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