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정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Abstract

본 연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해 Kingdon이 제시한 다중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것이 정책 산출물로 이어지는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이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단통법에서는 거시적 정책리더(대통령과 청와대)와 미시적 정책리더(국회의원)가 상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점도 각기 달랐다. 셋째, 단통법 제정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매상은 도산하는 점포들이 증가하였고, 국민도 가계에서의 통신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현 단통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통신서비스가 5G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2020년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할 시점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은 기존 이론이나 경험과 크게 배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거시적 정책리더, 미시적-형식적 정책리더, 미시적-실질적 정책리더가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