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준자연적 실험을 통한 증거

Abstract

2008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가던 2014년 당시 정부는 기업소득증대세제의 시행을 발표한다.이중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소득의 일정액이 배당, 투자, 임금 등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과연 실제로 어떠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RX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이중차분 추정치를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동 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 제도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다른 모형설정과 달리 설정한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도 일관적이며 강건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