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Awareness and Response to the THAAD : Strategic Discomfort and Wishful Thinking

Abstract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왜 공세적으로 대응했는가? 이 질문은 사드 배치문제로 인해 한중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전히 중요하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내 사드 관련 주요 담론을 안보이익 침해론, 기술적 무용론, 전략적 불균형론 등으로 분류 ·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담론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적 대응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유용하며, 중국의 미사일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전략적 불균형론 역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 연구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 이유가 사드 자체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대미 편승 확대에 대한 전략적 불편(strategic discomfort)과 한국이 자국에게 포섭가능하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및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해 미국에 편승하는 추세가 확대되었다. 중국은 이 환경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불편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한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한반도 전략변화, 한중관계 개선 등의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포섭 가능한 국가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 역내 국가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대미 편승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의 희망적 기대를 걸었던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져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야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