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과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미래 발전

이인위본을 핵심으로 하고 전면ㆍ협조ㆍ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요구로 설정하고 있는 과학발전관은 발전방식과 자원분배 방식의 전환을 통해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과학발전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익관계에 대한 진일보한 조정 내지 이익분배에서의 합리화를 유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전환뿐만 아니라, 공산당 일당체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기득세력의 저항을 억제하며 사회 자율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과학발전관의 실현은 종합적인 경제발전전략이자 정치적 문제이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단기적으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라는 목표의 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과 비교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방향은 시진핑 시기에도 변화된 것이 없다. 시진핑의 전면심화개혁과 중국의 꿈은 이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을 위해 덩샤오핑의 정신을 계승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그의 집권 시기 10년 동안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성장 중심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목표가 단지 중국의 꿈으로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과감한 정치개혁과 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과학발전관의 현실적 적용과 실행 역시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과학발전관이 전제되지 않은 중국의 꿈은 심각한 체제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