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自然文化遗产研究所经济价值的条件评估方法

Su-Bok Chae, Tae-Goo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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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自然文化遗产是现在和未来一代应该享受的国家资产,因此可以说政府的责任很大。对此,政府正在推进设立专门管理自然文化遗产的机关——“自然遗产院”(暂称)的计划,通过预备妥当性调查来确保预算。该程序相当于提出验证建立事业妥当性的经济价值。这样的过程可以向政策立案者和国民等利害关系者提供有用的信息,确保事业推进的正当性。为此,本研究采用了测定非市场财物经济价值的有条件的价值测定法。问卷回答通过养分选择型问卷结构诱导支付意向,运用logit模型导出支付意向金额。分析结果,首先以提示金额为首的说明变数等确保了统计上的显著性,并得到了与理论预测一致的结果。另外,每户年平均支付意向金额为2283元,年总便利约493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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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Value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자연문화유산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가칭 ‘자연유산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당 절차는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입안자와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채택하였다. 설문 응답은 양분선택형 설문구조를 통해 지불의사를 유도하였으며,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제시금액을 비롯한 설명변수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론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283원, 연간 총 편익은 약 49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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