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Overcapacity and Resolving Strategy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은 생산자 물가와 기업 이윤을 하락시켜 지금까지 중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켜 기업의 도산과 금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에서는 반덤핑 제소로 인한 무역 분쟁으로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생산감축, 합병과 재편 그리고 청산과 파산 등으로 한계기업을 도태와 퇴출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과잉 업종의 과잉설비를 ‘일대일로’ 연선 국가로의 이전 투자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생산능력 과잉 해소전략은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제한을 받고 있다. 첫째는 생산능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용감소로 인한 사회불안정의 요인이다. 둘째는 생산능력 과잉 기업의 합병과 개조 그리고 퇴출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부실채권으로 변하여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잉설비를 ‘일대일로’ 연선 국가로 적극적인 이전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요인과 문화·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진출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 해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