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정부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하여 관한 특별조치법(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시행한 사업 중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독립변수인 투자규모와 종속변수인 매출, 자산 등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과거 자료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래의 투자변수 간 관계를 예측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규모를 찾아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사업 투자규모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면서 1차 항의 계수가 음(-)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차 항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지원사업투자규모와 기업의 매출액, 총자산 간의 관계가 각각 U자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귀모형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R2adj 계수 비교에서도 2차항 추가모형 분석 결과가 더 좋아졌음을 확인했다. 신용재(2011)의 연구 결과와 같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가치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와 더불어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만, 동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U자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정규채 외(2017)가 PSM-DID 결합모형으로 재무성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분석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두 변수간 선형 연관방향과 크기는 제시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투자규모가 매출액 등 주요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지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술지원 예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R&D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업화를 통한 수혜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기술기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기술지원이 수혜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