东北亚的三边动态:韩中日、韩美日、韩美中关系

IF 3 1区 社会学 Q1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Pub Date : 2015-04-30 DOI:10.18031/JIP.2015.04.20.1.71
Sung-h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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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东亚地理广阔,经济文化异质因素众多,地区主义固化的可能性不大,可以作为实现地区主义的一种“催化剂”,试图进行小多边主义合作。东北亚的小多边主义可以分为韩中日合作等地区主义小多边主义、韩美日合作等同盟指向性小多边主义、韩美中合作等功能主义小多边主义。同盟和多边安保合作都不能解决东北亚强国的政治局面和北韩问题,因此,有必要从完善韩美同盟和多边合作外交的角度出发,积极运用小多边主义。在韩日之间的直接安保合作很难实现的目前格局下,应该利用韩美日安保合作体制,向有利于韩国安保的方向牵引日本。韩中日合作已经建立了数次举行首脑会谈的制度化,因此应该充分发挥动力,活用对韩半岛统一的支持基础。通过韩美中合作加强对北韩未来的协商,以防北韩发生剧变事态时,不考虑韩国的立场,美中两国超越韩国(Korea passing)巩固分裂局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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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rilater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Korea-China-Japan, Korea-US-Japan, and Korea-US-China Relations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경제 ·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아 지역주의의 공고화(鞏固化)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역주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소다자주의는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미중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 · 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분단을 고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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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刊介绍: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aims to advance the systematic and rigorous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sides the papers based on modern methodology, this journal also publishes research products of historical studies and policy-oriented research. This journal is committed to providing a forum for academic papers and articles on problematic issues. The journal will cover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Chinese foreign policy •Regional dynamics in East Asi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ilitary conflict and dispute settlement •Globalization and domestic chang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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