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International Responses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nd their Implications)

Abstract

Korean Abstract: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이웃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이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협약들을 심층 분석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에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English Abstract: The recent rise of air pollution, represented by an increase in particulate matters, has grown into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and diplomatic issue in Korea amidst growing concerns ove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domestic air pollutants coming from neighboring countrie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which causes adverse effects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other countries, has become a serious matter that requires the joint response of surrounding countries, not the problem of an individual count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the rise of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by analyzing policies and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glob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