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Agreement on Step-by-Step Implementation

Abstract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발전 등의 하위 프로세스들을 담고 있다. 한반도를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워싱턴의 비핵화 접근은 포괄적 합의 혹은 빅딜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남북관계 개선·발전, 대북제재 조정 등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이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북미와 남북미가 ‘비핵평화 단계적 이행 로드맵’ 전체를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합의되면 한국과 미국은 국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한국 정부의 비핵평화 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한미협조를 통해 단계적 이행 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북미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