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9-12-01DOI: 10.17331/kwp.2019.35.4.006
유영수
본 논문은 홍콩에서 2019년 3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저지를 위해 시작되어 2019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인권 정치학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한다.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태의 진행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할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인 시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의 국내 정치 이론으로 정부의 합리적·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인권 탄압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지도자, 관료, 국민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홍콩 문제 분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시하며, 셋째, 인권의 국제 정치 이론들, 즉 국제 인권 규범의 역할 그리고 인권 외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인권 정치학의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2019년 홍콩 시위를 살펴보면, 시위대와 중국 정부 간 갈등 고조의 과정은 시위 규모 축소와 질서 회복을 바라며 개입 수위를 조절해 온정부의 행동과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 조건의 확대와 시위의 조직화로 이어온 시위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시민과 홍콩 당국,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라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당국의 태도가 시위대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시위 개입 수위를 조절한 데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중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title":"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authors":"유영수","doi":"10.17331/kwp.2019.35.4.006","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4.006","url":null,"abstract":"본 논문은 홍콩에서 2019년 3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저지를 위해 시작되어 2019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인권 정치학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한다.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태의 진행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할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인 시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의 국내 정치 이론으로 정부의 합리적·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인권 탄압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지도자, 관료, 국민 사이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홍콩 문제 분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시하며, 셋째, 인권의 국제 정치 이론들, 즉 국제 인권 규범의 역할 그리고 인권 외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u0000이러한 인권 정치학의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2019년 홍콩 시위를 살펴보면, 시위대와 중국 정부 간 갈등 고조의 과정은 시위 규모 축소와 질서 회복을 바라며 개입 수위를 조절해 온정부의 행동과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 조건의 확대와 시위의 조직화로 이어온 시위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시민과 홍콩 당국,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라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당국의 태도가 시위대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시위 개입 수위를 조절한 데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중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8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4422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2-01DOI: 10.17331/kwp.2019.35.4.001
이수정
{"title":"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authors":"이수정","doi":"10.17331/kwp.2019.35.4.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4.001","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3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47268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2-01DOI: 10.17331/kwp.2019.35.4.002
박순향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군 유엔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무단 위임명령, 병력공여국의 파병제도화 측면(병력과 사망자, 예산, 파병소요기간), 그리고 파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위임명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임무수행이 요구되었다. 병력공여국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파병병력 유지와 이들의 안전한 여건하 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비보전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엔의 요구에 부합된 신속한 파병여건 조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itle":"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authors":"박순향","doi":"10.17331/kwp.2019.35.4.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4.002","url":null,"abstract":"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군 유엔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무단 위임명령, 병력공여국의 파병제도화 측면(병력과 사망자, 예산, 파병소요기간), 그리고 파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u0000한국군 파병부대는 위임명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임무수행이 요구되었다. 병력공여국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파병병력 유지와 이들의 안전한 여건하 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비보전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엔의 요구에 부합된 신속한 파병여건 조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79089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2-01DOI: 10.17331/kwp.2019.35.4.005
정재관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
{"title":"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authors":"정재관","doi":"10.17331/kwp.2019.35.4.005","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4.005","url":null,"abstract":"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u0000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0024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01DOI: 10.17331/KWP.2019.35.3.004
Y. Pyo, Jae-Joon Hur
{"title":"Is North Korea Transforming into a Normal Stat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Party-Government-Military Elite's Network in Kim Jong-un's On-the-Spot-Guidance","authors":"Y. Pyo, Jae-Joon Hur","doi":"10.17331/KWP.2019.35.3.004","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3.004","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1963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01DOI: 10.17331/kwp.2019.35.3.006
송지연
{"title":"저출산ㆍ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authors":"송지연","doi":"10.17331/kwp.2019.35.3.006","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3.006","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5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18229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01DOI: 10.17331/kwp.2019.35.3.002
김동길
1951년 5월 말 제5차 전역 직후 북중연합군이 전면적인 패배 위험에 처하게되자, 마오쩌둥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38선 군사분계선과 외국군 철군을 휴전협상 조건으로 김일성에게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스탈린 설득에 나섰으며, 스탈린은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재정비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회담 개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획정과 외국군 철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보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원래의 조건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공세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일성이 38선 군사분계선 주장을 철회하고 조속한 휴전 실현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이에 소련은 기존의 휴전조건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1952년 4월까지 쌍방은 포로교환 의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포로교환 의제의 타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1952년 8월 중국은 이러한 결정을 스탈린에게 통보하면서 대규모 경제원조 제공을 요청하였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상호 맞교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속한 휴전을 바라던 김일성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title":"휴전협상에서 북ㆍ중ㆍ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authors":"김동길","doi":"10.17331/kwp.2019.35.3.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3.002","url":null,"abstract":"1951년 5월 말 제5차 전역 직후 북중연합군이 전면적인 패배 위험에 처하게되자, 마오쩌둥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38선 군사분계선과 외국군 철군을 휴전협상 조건으로 김일성에게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스탈린 설득에 나섰으며, 스탈린은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재정비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회담 개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군사분계선 획정과 외국군 철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보를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원래의 조건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공세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일성이 38선 군사분계선 주장을 철회하고 조속한 휴전 실현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이에 소련은 기존의 휴전조건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1952년 4월까지 쌍방은 포로교환 의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포로교환 의제의 타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1952년 8월 중국은 이러한 결정을 스탈린에게 통보하면서 대규모 경제원조 제공을 요청하였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상호 맞교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속한 휴전을 바라던 김일성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3079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01DOI: 10.17331/kwp.2019.35.3.005
채진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법체계가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은커녕 ‘최소주의’로 정의한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에도 미달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비용중심의 선거규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유권자)과 후보자 간 혹은 시민과 정당 간의 의사소통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처럼, 우리도 민주화의 경험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적 필요성을 실현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즉 현행 선거법체제의 문제점, 정치활동과 공정성의 조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인 로드맵과 비전하에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 정치팬클럽, 자발적 봉사조직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처럼, 후원회조직을 조직하여 후보자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정책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후원회 조직의 수입과 지출사항은 엄격하게 보고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비용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title":"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authors":"채진원","doi":"10.17331/kwp.2019.35.3.005","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3.005","url":null,"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법체계가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은커녕 ‘최소주의’로 정의한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에도 미달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비용중심의 선거규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유권자)과 후보자 간 혹은 시민과 정당 간의 의사소통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처럼, 우리도 민주화의 경험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적 필요성을 실현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즉 현행 선거법체제의 문제점, 정치활동과 공정성의 조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u0000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인 로드맵과 비전하에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 정치팬클럽, 자발적 봉사조직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처럼, 후원회조직을 조직하여 후보자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정책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후원회 조직의 수입과 지출사항은 엄격하게 보고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비용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00781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6-01DOI: 10.17331/KWP.2019.35.2.001
한정훈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당일체감과 명칭변경 전후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인식 간의 내생성을 반복모형(recursive model)에 반영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명칭변경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정당으로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서구와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 정당들의 빈번한 명칭 변경이 정당일체감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itle":"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authors":"한정훈","doi":"10.17331/KWP.2019.35.2.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9.35.2.00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정당일체감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당일체감과 명칭변경 전후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인식 간의 내생성을 반복모형(recursive model)에 반영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한다.\u0000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명칭변경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정당으로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서구와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 정당들의 빈번한 명칭 변경이 정당일체감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99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24463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6-01DOI: 10.17331/kwp.2019.35.2.007
Young Nam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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