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and Parliamentary Sovereignty

Abstract

의회주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의회주권의 시각에서 심층 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글은 해외의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주제를 분석 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유 사한 정치현상이 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후 세 계 각국에서 대두한 포퓰리스트 세력들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자처하 며 종종 국민투표 요구를 내세운다. 영국 헌법의 핵심원칙중의 하나가 의회주권이다. 의회주권은 “의회가 어 떤 법이라도 제정하거나 폐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 어떤 개인이나 법인도 의회가 제정한 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정의된다. 대의민주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 국민주권은 선거에서 뽑힌 하원의원들이 입법기구인 의회에서 행사한다. 영국 헌정사에서 혁명을 통해 획득하고 긴 세월을 거쳐 확립된 의회주권에 대한 첫 도전이 영국의 EEC 가입이었다. 2016년 6월 23일 EU잔류/탈퇴 국민투표 실시 결정과 그 방식은 의회주권 을 일시적으로 방기한 집권 보수당의 책임 회피의 성격이 강하다. 대의민주 주의의 보완재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국민투표가 브렉시트 국 민투표에서는 사실상 대체재로서 이용되었다. 의회주권을 확립한 2017년 1 월 말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일부 보수언론이 ‘인민의 적’이라고 규 정해 비난한 것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후 메이 정부는 탈퇴조약에 대해 의회의 의미있는 표결을 보장했으나 의회가 조약 비준을 거부하면 노 딜 브렉시트라고 규정해 의회주권을 무시한 행정부의 권한 우위를 강조해왔 브렉시트와 의회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