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Changes of Economic Policies of GCC Countries in the Era of Low Oil Pric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bstract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nglish Abstract: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tudy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ies of GCC countries in the era of low oil price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iddle East countries. We conduct a review of economic policies, including case studies, divided into the areas of industrial, employment,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hen, corporate risk factors and implications are drawn for Korean companies aiming to consolidate their market position in the Middle East. Chapter 2 analyzes the oil-dependent economic structure of GCC countries and the long-term economic plans being pursued to diversify this structure. As the economic structure of GCC countries heavily depends on oil and natural gas exports, volatility in international oil prices poses the greatest risk to economic stability in those countries. The drop in international oil prices reduces export performance in the oil and natural gas sectors, which in turn results in a decline in the stability of fiscal revenue. Accordingly, the six GCC countries have established new mid- to long-term economic plans with a focus on diversifying their economie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and expanding local production and procurement. They are diversifying their industrial structure by fostering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aerospace and life sciences, and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logistics and tourism, and strengthening policies in areas including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startup support. Chapter 3 examines industrial policies focusing on strengthe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the level of innovation in GCC countries is still considered to be below expectations,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are continuously being pursued to strengthen innovation capabilities in Saudi Arabia and the UAE. In addition, digital transformation is being actively promoted by digitizing government services and establishing various digital service platforms. Digital transformation is also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oil sector as it can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and workplace safety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State-run oil companies are employing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form of robots, drones, AI and big data to conduct real-time analysis and management of their industrial facilities. Smart cities, tourism, logistics, space and life sciences are areas where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is accelerating, and government-level fostering policies are being strengthened. Meanwhile, Saudi Arabia and the UAE recognize technology-based startups as key factors that will lead the nation’s innovation and are pushing for policies to 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by expanding support programs for startups. Chapter 4 touches upon recent changes in the employment policies of GCC countries, focusing on expanding employment for national workers and enhancing their job competenc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itaqat system, Saudi Arabia has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quota system for national workers and subdivided its application criteria by industry and business size. Furthermore, in recent years, quota systems have been applied to jobs that require relatively high levels of technology, such as engineers, while foreign fees have also been introduced. The UAE is implementing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its national workers, with the Absher Initiative, in which the government covers the cost of vocational training for national employees, and the Tawteen Gate, in which companies that want to hire foreigners are mandated to review national job seekers first. In addition, GCC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tor by introducing a minimum wage system, wage protection system and maternity leave. Regulations to expand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of national workers can lead to certain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being hindered, outflow of excellent foreign workers, and reduced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In preparation for such a situation, GCC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vocational training support for national workers, eliminate restrictions on women labor and foster cooperation with compan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dvanced countries. Chapter 5 surveys the GCC’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changes. The GCC’s tariff rate remained low at around 5 percent as it launched a customs union in 2003, but has been rising slightly since 2015. Saudi Arabia, in particular, has raised its own tariff rate by up to 20 percent in June 2020 in order to secure the government’s non-oil revenue. The GCC also drew up a “Common Law 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Measures” in 2004 and has been imposing safeguard and anti-dumping duties on imported goods such as steel products, car batteries, whose domestic production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GCC has tightened regulations on food imports for the purpose of health and safety for its citizen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notifications. The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SO), a joint body of GCC countries, is increasing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while each GCC member country is introducing its own certification system and tightening label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