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 Story of 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How to Improve Tomorrow

Abstract

우리나라 의학 문헌의 서론에는 유달리 “선진국(developed 또는 advanced country)”과 비교하는 문구나 “OECD 국가 중 몇 번째이며..”등의 문구가 많이 등장한 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underdeveloped country), 즉 “후진국”이었 던 역사의 잔상이 너무 큰 나머지 국가의 경제적 위상으로 사회의 모든 것을 해석해온 습관 때문이 아닐까? 국민소득 의 많고 적음은 보건의료에도 당연히 구체적인 영향을 주 겠지만 의료체계, 역대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의료를 이용 하는 습관,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없이 우리의 의료를 경제적인 개발 수준으로만 논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독특하게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insurer)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국가 보 험회사이고 급여를 받아 진료를 하는 기관은 대부분 경쟁 적인 민간의료기관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보건정책으로 인위적인 국가 보험체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시장경제체제의 서방세계에 속한 다른 나라 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애타게 짝사랑하고 모 델로 삼고 싶어했던 이른바 “선진국 의료”라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의료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다른 나라가 한국의 의료를 동경하여 따라 하려고 한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의료는 선진국과 후진국 의료로 나뉘어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