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German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the spread of greenflatio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독일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독일 내 그린플레이션 현황을 고찰하 였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그린플레이션 원인으로 국내적으로 산업전환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지연, 이에 따라 전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가격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권력 경쟁으로 인한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취약한 독일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부문에서 신정부는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채택하였으나, 현재 독일의 그린플레이션 수준이 심각하여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