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s of South Korean Local Politics (2006–2022): Is the Proposing of Ordinances by Local Council Members Helpful for Their Reelection?

Abstract

본 논문은 전국 광역시·도의원의 공천 및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입법자의 기본 책무인 조례발의 활동이 해당 의원의 차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례발의 활동을 입법 난이도에 따라 주도적 발의(대표발의와 1인발의)와 공동발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이 공천 및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간 전국 광역의원 조례발의 성과, 의원의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 정보, 지방선거 결과를 자료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주도적 발의 성과가 공동발의 성과보다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재선될 확률은 높아진다. 재선에 대해서도 주도적 발의활동이 공동발의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례발의 활동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조례발의 활동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이는 광역의원의 조례발의 활동이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더 가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경쟁력은 공천권자의 주된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출마에 성공한 현직의원에게 선거경쟁력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재된 선거 자산으로 재선에 강력한 양(+)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디지만 중앙정치와 분리된 지방정치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