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이하 지능정보기술 격차)의 발생 원인 및 효과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지능정보기술 격차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 격차와 관련된 논의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격차에 관한 개념을 재조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정보 격차 관련 연구는 상당수가 집단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론적 차원에서의 현황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역시 문제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대전환 시대의 지능정보기술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과가 아닌 ‘원인 차원에 초점을 둔 정책설계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람들의 지능정보기술 수용 태도(효과 차원)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지능정보기술 격차의 강건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개인(혁신성, 관여도, 통제가능성, 학습부담) 및 기술(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 차원의 변인들은 지능정보기술 격차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반면 수용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능정보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왜 격차라는 개념에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셋째, 지능정보기술 격차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신기술의 특성, 그리고 이용자 주변의 맥락적 상황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신질서 하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은 물론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와 인지적 노력,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기술) 제공, 나아가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itle":"Cri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Digital Divide in the DX era: Empirical Research on the Model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IT) Divide","authors":"Eun-Young Hong, Jung-Wook Moon, Cheon-Hee Park","doi":"10.18333/kpar.57.3.291","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29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이하 지능정보기술 격차)의 발생 원인 및 효과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지능정보기술 격차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 격차와 관련된 논의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격차에 관한 개념을 재조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정보 격차 관련 연구는 상당수가 집단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론적 차원에서의 현황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역시 문제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대전환 시대의 지능정보기술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과가 아닌 ‘원인 차원에 초점을 둔 정책설계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람들의 지능정보기술 수용 태도(효과 차원)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지능정보기술 격차의 강건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개인(혁신성, 관여도, 통제가능성, 학습부담) 및 기술(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 차원의 변인들은 지능정보기술 격차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반면 수용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능정보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왜 격차라는 개념에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셋째, 지능정보기술 격차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신기술의 특성, 그리고 이용자 주변의 맥락적 상황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신질서 하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은 물론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와 인지적 노력,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기술) 제공, 나아가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본 논문은 전국 광역시·도의원의 공천 및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입법자의 기본 책무인 조례발의 활동이 해당 의원의 차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례발의 활동을 입법 난이도에 따라 주도적 발의(대표발의와 1인발의)와 공동발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이 공천 및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간 전국 광역의원 조례발의 성과, 의원의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 정보, 지방선거 결과를 자료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주도적 발의 성과가 공동발의 성과보다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재선될 확률은 높아진다. 재선에 대해서도 주도적 발의활동이 공동발의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례발의 활동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조례발의 활동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이는 광역의원의 조례발의 활동이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더 가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경쟁력은 공천권자의 주된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출마에 성공한 현직의원에게 선거경쟁력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재된 선거 자산으로 재선에 강력한 양(+)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디지만 중앙정치와 분리된 지방정치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
{"title":"Dynamics of South Korean Local Politics (2006–2022): Is the Proposing of Ordinances by Local Council Members Helpful for Their Reelection?","authors":"Jaekwon Suh, Hyoungwoo Kim","doi":"10.18333/kpar.57.3.159","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159","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전국 광역시·도의원의 공천 및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입법자의 기본 책무인 조례발의 활동이 해당 의원의 차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례발의 활동을 입법 난이도에 따라 주도적 발의(대표발의와 1인발의)와 공동발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이 공천 및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간 전국 광역의원 조례발의 성과, 의원의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 정보, 지방선거 결과를 자료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주도적 발의 성과가 공동발의 성과보다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재선될 확률은 높아진다. 재선에 대해서도 주도적 발의활동이 공동발의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례발의 활동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은 조례발의 활동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이는 광역의원의 조례발의 활동이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더 가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경쟁력은 공천권자의 주된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출마에 성공한 현직의원에게 선거경쟁력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재된 선거 자산으로 재선에 강력한 양(+)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디지만 중앙정치와 분리된 지방정치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지난 20여 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조직성과를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 증거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증거기반 의사결정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증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130개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과 조직성과 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증거기반 의사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조직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조직이 처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고객 요구가 다양해지는 경우 조직 내에 축적한 지식과 이해관계자 입장 반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정부 통제가 강할수록 전문가 활용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기존 이론적 주장과 달리 과학적 연구 결과 활용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오히려 성과와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
{"title":"The Effect of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authors":"Taeyeon Kim, Byeongjo Kim","doi":"10.18333/kpar.57.3.31","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31","url":null,"abstract":"지난 20여 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조직성과를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 증거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증거기반 의사결정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증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130개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과 조직성과 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증거기반 의사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조직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조직이 처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고객 요구가 다양해지는 경우 조직 내에 축적한 지식과 이해관계자 입장 반영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정부 통제가 강할수록 전문가 활용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기존 이론적 주장과 달리 과학적 연구 결과 활용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오히려 성과와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4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본 연구는 정책레짐 수준에서 장애·다문화가구의 가구생애주기별 실질적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 수요(needs)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다문화가구 내 구성원 중 누가 장애인인가에 기초하여 대표적 세 가지 가구유형을 도출하고 공통적 정책수요와 가구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유형특화형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의 협조를 받고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장애·다문화가구(3유형, 9집단)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3단계 가구생애주기에 걸쳐 장애·다문화가구의 차별화된 정책수요를 보여준다. 가구형성기에는 가족 내 장애·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결속력 제고 지원, 가구확대기에는 자녀돌봄 및 양육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가구정착기에는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해체위기에 놓인 가구지원 및 시민권 확장에 대한 니즈가 중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장애’ 또는 ‘다문화’라는 단편적 속성에 기반한 이분화된 정책집단 선정과 분절된 정책 거버넌스 하에서 정책사각지대에 놓여 온 장애·다문화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장애·다문화가구 사회통합 정책설계시 정책레짐 수준에서 실질적 가구 수요분석에 기반한 정책수단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설계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本研究的目的是在政策负担水平上，掌握促进残疾、多文化家庭的家庭生命周期的实质性社会统合(social cohesion)的政策支援需求(needs)。以残疾、多文化家庭成员中谁是残疾人为基础，导出了具有代表性的三种家庭类型，分析了共同的政策需求和根据家庭类型需要量身定做型支援的类型特化型政策需求。在韩国残疾人联盟(DPI)的协助下，得到公用机构生命伦理委员会IRB的审议批准，从2021年12月开始到2022年1月为止，对残疾、多文化家庭(3类型，9集团)实施了焦点小组采访(FGI: Focus Group Interview)，进行了分析。分析结果显示，在第三阶段家庭生命周期中，残疾、多文化家庭的差别化政策需求。提高家庭形成期,我家人障碍、多文化水溶性及提高凝聚力、支援家庭放大器,照顾子女和抚养负担缓解和经济自立支援,家具定居,累积的矛盾,因濒临解体的家庭支援及对公民权的扩张需求成了中心。本研究强调，有必要以“残疾”或“多文化”这一片面属性为基础，选定二分化的政策集团，并在分节的政策管理下，提高对一直处于政策死角地带的残疾、多文化家庭的政策关注。进一步说，残疾、多文化家庭社会统合政策设计时，在政策压力水平上强调基于实际家庭需求分析的政策手段选择的重要性，并对应该一起考虑的政策设计要素提供启示。
{"title":"The Place of Disabled and Multicultural Families’ Needs in Designing Social Cohesion Policy","authors":"Jiwon Kim","doi":"10.18333/kpar.57.3.259","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259","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정책레짐 수준에서 장애·다문화가구의 가구생애주기별 실질적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 수요(needs)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다문화가구 내 구성원 중 누가 장애인인가에 기초하여 대표적 세 가지 가구유형을 도출하고 공통적 정책수요와 가구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유형특화형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의 협조를 받고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장애·다문화가구(3유형, 9집단)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3단계 가구생애주기에 걸쳐 장애·다문화가구의 차별화된 정책수요를 보여준다. 가구형성기에는 가족 내 장애·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결속력 제고 지원, 가구확대기에는 자녀돌봄 및 양육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가구정착기에는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해체위기에 놓인 가구지원 및 시민권 확장에 대한 니즈가 중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장애’ 또는 ‘다문화’라는 단편적 속성에 기반한 이분화된 정책집단 선정과 분절된 정책 거버넌스 하에서 정책사각지대에 놓여 온 장애·다문화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장애·다문화가구 사회통합 정책설계시 정책레짐 수준에서 실질적 가구 수요분석에 기반한 정책수단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설계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대학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에서 창업은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과 정부는 대학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 대학 교수의 창업 성과과 그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교수 창업 성과로 창업건수, 고용인원,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각종 연구비, 교수의 연구역량과 대학 기술상용화, 기술이전사무소의 인력, 창업기업의 자본금, 교원의 휴·겸직 현황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4년제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2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패널SUR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보육인력과 창업기업의 자본금, 대학의 창업 휴·겸직교원의 수가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창업보육 인력의 확대, 대학정보공시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 변수의 확대, 교원의 휴·겸직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title":"Determinants of University Start-ups: Focus on Resources","authors":"Young Hwan Lee, Soon Ae Park","doi":"10.18333/kpar.57.3.231","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231","url":null,"abstract":"대학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에서 창업은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과 정부는 대학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 대학 교수의 창업 성과과 그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교수 창업 성과로 창업건수, 고용인원,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각종 연구비, 교수의 연구역량과 대학 기술상용화, 기술이전사무소의 인력, 창업기업의 자본금, 교원의 휴·겸직 현황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4년제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2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패널SUR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보육인력과 창업기업의 자본금, 대학의 창업 휴·겸직교원의 수가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창업보육 인력의 확대, 대학정보공시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 변수의 확대, 교원의 휴·겸직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4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Jong-yoon Park, Gijeong Noh, Tobin Im, Kyongwon Kim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변동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출인단이론은 독재정을 독재자와 승자연합 간의 보상과 통제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승자연합을 분석하면 정권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승자연합을 유훈통치기, 김정일 집권기, 권력이양기로 나누고, 현지지도 동행자 네트워크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개편, 그리고 분할통치의 여부와 변동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김정일 정권의 승자연합은 유훈통치기와 김정일 집권기에는 축소되었지만 권력이양기에는 다시 확장되었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기에는 승자연합이 크게 개편되지 않았지만 역시 권력이양기에는 승자연합이 대폭 개편되었는데, 이는 권력승계과정에서 승자연합의 개편과 더불어 최대한 다양한 엘리트를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선호성의 측면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엘리트들은 전 기간에 걸쳐 동종성호성을 보였다. 조선인민군의 엘리트들의 경우 유훈통치기에는 동종선호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선군정치를 공식화한 김정일 집권기와 권력이양기의 경제행정분야 현지지도에서 동종선호성이 나타났다. 반면, 정무원의 엘리트들은 김정일 집권기 이후에 동종선호성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동종성호성을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당과 군의 엘리트 간 분할통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tle":"Dynamics and Stability Analysis of the Kim Jong-il’s Regime’S Winning Coalition: A Focus on Social Network Analysis","authors":"Jong-yoon Park, Gijeong Noh, Tobin Im, Kyongwon Kim","doi":"10.18333/kpar.57.3.195","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19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변동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출인단이론은 독재정을 독재자와 승자연합 간의 보상과 통제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승자연합을 분석하면 정권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승자연합을 유훈통치기, 김정일 집권기, 권력이양기로 나누고, 현지지도 동행자 네트워크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개편, 그리고 분할통치의 여부와 변동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김정일 정권의 승자연합은 유훈통치기와 김정일 집권기에는 축소되었지만 권력이양기에는 다시 확장되었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기에는 승자연합이 크게 개편되지 않았지만 역시 권력이양기에는 승자연합이 대폭 개편되었는데, 이는 권력승계과정에서 승자연합의 개편과 더불어 최대한 다양한 엘리트를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선호성의 측면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엘리트들은 전 기간에 걸쳐 동종성호성을 보였다. 조선인민군의 엘리트들의 경우 유훈통치기에는 동종선호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선군정치를 공식화한 김정일 집권기와 권력이양기의 경제행정분야 현지지도에서 동종선호성이 나타났다. 반면, 정무원의 엘리트들은 김정일 집권기 이후에 동종선호성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동종성호성을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당과 군의 엘리트 간 분할통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3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본 연구는 미디어에 의한 프레임이나 담론의 반향실(反響室: echo-chamber)이 실제로 사람들의 부패 인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질문을 바탕으로,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의 크기를 양화하여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패와 관련된 일반적 형태 또는 자극적 형태의 미디어 자료에 노출된 응답자들에게 작동하는 부패 심각성 인식의 변화를 실증하기 위한 ‘통제집단 사후 조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방식을 응용한 실험 조사 연구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 효과가 나타난 집단, 즉 실험 처치 후 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집단에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접변수들과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의 부패 심각성 인식변화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사전질문(Q11)에 대한 응답값 평균이 3.574점(5점 만점 중)에서 실험 처치 이후 동일한 질문(Q40)에 대한 응답값 평균이 4.660점으로 약 1.085점 증가하여 매우 큰 폭의 증가 수준을 보여,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응답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과정에 분명한 반응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험 자극의 유형(즉 일반적 형태의 자료(신문기사) 및 자극적 형태의 미디어 자료(소위 ‘찌라시’))에 따라 피험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 변화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뉴스기사에 노출된 집단의 인식변화량(평균 1.217점 증가)이 자극적인 자료에 노출된 집단의 인식변화량(평균 0.954점 증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의 심각성 인식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오늘날 부패 담론의 생산 및 유통 경로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들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실험 처치 이후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의 변화폭이 큰(2 이상 증가) 응답자 비율이 더 큰 집단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임을 확인했다. 공공 부패의 심각성 인식 과정에서 작동하는 ‘미디어 효과’는 미디어에 대한 낮은 신뢰와 사회의 불공정성 인식을 통해 매개되어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고, 부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그들이 노출된 미디어 정보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부패범죄 처벌 강화 및 미디어 신뢰성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本研究的媒体帧或谈论的反响室(反響室:echo - chamber)实际上,人们的腐败认识《关于“改变多少的问题为基础,对腐败的严重性认识的“媒体效应的大小,杨华实证为目的。为此,腐败和有关的一般形式或刺激性形式的媒体资料泄露,被调查者们运作的腐败严重性认识的变化“对照组”计划,目的是为了证实事后调查设计(posttest - only control group design)”方式应用的实验设计进行调查研究,并将查处结果进行了分析。另外，为了掌握出现媒体效果的集团，即实验处理后对腐败严重性的认识“提高”的集团所表现出的特性，实施了与邻近变数的连贯性分析，并以此为基础引出了改善腐败认识的政策含义。分析结果如下:第一,실험집단的实验处理前后的腐败严重性认识差异考核的结果,실험군的事前的问卷的回答(q11)对价格平均其中3 . 574分(满分5分)在试验处置后,同一问卷的回答(q40)对价格平均为4 . 660分,增加约1。085店展示了很大幅度的增长水平,确认了媒体曝光对回答者们认识腐败严重性的过程有触发明确反应的效果。第二，根据实验刺激的类型(即一般形态的资料(新闻报道)及刺激性形态的媒体资料(所谓的“谣言”)，确认了受试者对腐败严重性认识变化的差异。在统计上，一般新闻报道中出现的群体的认识变化量(平均增加1.217分)高于暴露在刺激性资料中的群体的认识变化量(平均增加0.954分)。如此认为是相对中立、客观的传统暴露在媒体的情况的严重性认识的增加幅度更大谈是当今腐败的生产及流通渠道扩大了从量上,尽管人们仍然是传统媒体和生产的新闻可能更易受到影响。第三，实验处理之后，公共部门对腐败严重性认识的变化幅度较大(增加2以上)的回答者比率更大的集团，是认为“对腐败的处罚水平”较低的集团和“对传统媒体的信赖水平”较低的集团。可以推论，在认识公共腐败严重性的过程中启动的“媒体效果”可以看作是通过对媒体的低信赖和社会的不公正性认识来强化的媒介。特别是那些不相信传统媒体，认为对腐败的处罚不够充分的人对腐败的严重性的认识，对暴露的媒体信息的反应更加敏感。改善公共腐败严重性的认识的方案,使腐败犯罪处罚及加强面向媒体加强可信度的政策介入,通过反腐败政策的效果对性的认识和整个社会的公正性的认识水平提高可以期待暗含可以认为。
{"title":"Reinforcement Effect of the Media on the Perception of Public Sector Corruption: Demonstrating Media Effects Using Survey Experiment Methods","authors":"Young-min Wang, June Park","doi":"10.18333/kpar.57.3.127","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12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미디어에 의한 프레임이나 담론의 반향실(反響室: echo-chamber)이 실제로 사람들의 부패 인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질문을 바탕으로,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의 크기를 양화하여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패와 관련된 일반적 형태 또는 자극적 형태의 미디어 자료에 노출된 응답자들에게 작동하는 부패 심각성 인식의 변화를 실증하기 위한 ‘통제집단 사후 조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방식을 응용한 실험 조사 연구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 효과가 나타난 집단, 즉 실험 처치 후 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집단에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접변수들과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의 부패 심각성 인식변화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사전질문(Q11)에 대한 응답값 평균이 3.574점(5점 만점 중)에서 실험 처치 이후 동일한 질문(Q40)에 대한 응답값 평균이 4.660점으로 약 1.085점 증가하여 매우 큰 폭의 증가 수준을 보여,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응답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과정에 분명한 반응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험 자극의 유형(즉 일반적 형태의 자료(신문기사) 및 자극적 형태의 미디어 자료(소위 ‘찌라시’))에 따라 피험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 변화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뉴스기사에 노출된 집단의 인식변화량(평균 1.217점 증가)이 자극적인 자료에 노출된 집단의 인식변화량(평균 0.954점 증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의 심각성 인식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오늘날 부패 담론의 생산 및 유통 경로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들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실험 처치 이후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의 변화폭이 큰(2 이상 증가) 응답자 비율이 더 큰 집단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임을 확인했다. 공공 부패의 심각성 인식 과정에서 작동하는 ‘미디어 효과’는 미디어에 대한 낮은 신뢰와 사회의 불공정성 인식을 통해 매개되어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고, 부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그들이 노출된 미디어 정보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부패범죄 처벌 강화 및 미디어 신뢰성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3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본 연구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안 전체에 대해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cosponsorship network)를 구성하여 대표발의자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을 중심성(centrality) 지표로 측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속성이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대표발의자의 개인 속성, 법률안의 유형 등)의 영향력을 검증함은 물론 네트워크 변수의 추가적인 설명력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발의자가 공동발의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법률안의 가결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대표발의자의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과 같은 네트워크 영향력이 법률안 가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의자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주요 영향요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측정한 대표발의자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다층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itle":"Effects of Sponsor’S Network Influence on Bill Success in Co-Sponsorship Network","authors":"Joochul Yoon, Heontae Shin","doi":"10.18333/kpar.57.3.97","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9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안 전체에 대해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cosponsorship network)를 구성하여 대표발의자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을 중심성(centrality) 지표로 측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속성이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대표발의자의 개인 속성, 법률안의 유형 등)의 영향력을 검증함은 물론 네트워크 변수의 추가적인 설명력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발의자가 공동발의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법률안의 가결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대표발의자의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과 같은 네트워크 영향력이 법률안 가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의자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주요 영향요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측정한 대표발의자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다층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6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69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회귀분석은 행정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모회귀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연구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해야 하는지, 적정 표본수와 변수의 수, 결측치가 발생하는 경우, 로그변환이나 비율변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모형적합도를 해석할 때 분산분석의 F-통계량, 결정계수, 평균제곱오차 등의 해석상의 쟁점, 회귀계수 해석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기존의 회귀분석은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나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 널리 활용해왔지만, 기술통계 관점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충실한 요약과 이해를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itle":"Issues on the Application of Linear Regression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authors":"Kilkon Ko","doi":"10.18333/kpar.57.3.327","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327","url":null,"abstract":"회귀분석은 행정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모회귀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연구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해야 하는지, 적정 표본수와 변수의 수, 결측치가 발생하는 경우, 로그변환이나 비율변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모형적합도를 해석할 때 분산분석의 F-통계량, 결정계수, 평균제곱오차 등의 해석상의 쟁점, 회귀계수 해석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기존의 회귀분석은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나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 널리 활용해왔지만, 기술통계 관점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충실한 요약과 이해를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2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성과 창출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성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관리가 오히려 관료의 전략적 행태를 야기하고 성과를 저해하는 역설적 현상을 성과관리 역설로 정의하고, 지방정부에서 성과관리 역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성과관리 역설을 야기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74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0개 정책사업으로, 성과관리 역설의 유형으로는 결과 중심 성과관리의 원리에 대치되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도전적인 목표 대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톱니효과, 정확한 성과정보를 은폐하려는 왜곡보고를 선정,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톱니효과, 왜곡보고 유형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요인과 지방정부의 관리적 요인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과관리 역설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title":"Political Environment, Managerial Capac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Paradox: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authors":"Hyewon Kim, Jung Wook Lee","doi":"10.18333/kpar.57.3.63","DOIUrl":"https://doi.org/10.18333/kpar.57.3.63","url":null,"abstract":"「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성과 창출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성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관리가 오히려 관료의 전략적 행태를 야기하고 성과를 저해하는 역설적 현상을 성과관리 역설로 정의하고, 지방정부에서 성과관리 역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성과관리 역설을 야기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74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0개 정책사업으로, 성과관리 역설의 유형으로는 결과 중심 성과관리의 원리에 대치되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도전적인 목표 대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톱니효과, 정확한 성과정보를 은폐하려는 왜곡보고를 선정,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톱니효과, 왜곡보고 유형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요인과 지방정부의 관리적 요인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과관리 역설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PeriodicalId":485948,"journal":{"name":"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ume":"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9-25","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8667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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