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of Disabled and Multicultural Families’ Needs in Designing Social Cohesion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레짐 수준에서 장애·다문화가구의 가구생애주기별 실질적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 수요(needs)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다문화가구 내 구성원 중 누가 장애인인가에 기초하여 대표적 세 가지 가구유형을 도출하고 공통적 정책수요와 가구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유형특화형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의 협조를 받고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장애·다문화가구(3유형, 9집단)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3단계 가구생애주기에 걸쳐 장애·다문화가구의 차별화된 정책수요를 보여준다. 가구형성기에는 가족 내 장애·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결속력 제고 지원, 가구확대기에는 자녀돌봄 및 양육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가구정착기에는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해체위기에 놓인 가구지원 및 시민권 확장에 대한 니즈가 중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장애’ 또는 ‘다문화’라는 단편적 속성에 기반한 이분화된 정책집단 선정과 분절된 정책 거버넌스 하에서 정책사각지대에 놓여 온 장애·다문화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장애·다문화가구 사회통합 정책설계시 정책레짐 수준에서 실질적 가구 수요분석에 기반한 정책수단 선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설계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