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Limitations on Estimating the Effects of Capital-flow Management Policies with Panel Data

Abstract

기술의 발달로 각국의 금융시장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재, 개방된 자본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한 국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외국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무방비로 개방된 자본시장은 지나친 금융자본 유입을 허용하여 국내 자산 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구자들은 국제자본통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매우 상반되어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효과추정의 한계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한계점은 1) 내생성, 2) 자본통제정책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 3)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패널 분석 연구에서 만연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