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国家研发论文成果公开存取的法规改善方案","authors":"차미경, 송경진, 김나영","doi":"10.4275/KSLIS.2017.51.1.147","DOIUrl":null,"url":null,"abstract":"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PeriodicalId":179590,"journal":{"name":"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volume":null,"pages":null},"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7-02-28","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국가R&D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규 개선방안\",\"authors\":\"차미경, 송경진, 김나영\",\"doi\":\"10.4275/KSLIS.2017.51.1.147\",\"DOIUrl\":null,\"url\":null,\"abstract\":\"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PeriodicalId\":179590,\"journal\":{\"name\":\"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volume\":null,\"pages\":null},\"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7-02-28\",\"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275/KSLIS.2017.51.1.14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275/KSLIS.2017.51.1.14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