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Estimation of China's Investments on North Korea after 2000s)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후략) English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ime-series data of China's direct investments on North Korea from 2000 to 2015. In order to achieve such a goal, problems of official and unofficial reports related to the subject are presented first. Then, original estimates are drawn by utilizing firm-level overseas direct investment data and proxy variables. The estimation process starts from aggregation of data appeared in all press releases and earlier studies. A basic analysis on collected items suggests that China's ODI on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2004 to 2012, except for a brief period around Pyongyang'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Investments seem to enter a downturn after the third test in 2013. Such a trend matches the one suggested by China's Ministry of Commerce(MOFCOM) by and large; however,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volume and trend of ODI from 2004 to 2005. Therefore, some revisions are needed to obtain reasonable time-series data. This paper suggested the first stage estimates by matching former data of Chinese firms to newly obtained lists. The number of samples is almost doubled even after filtering out flawed ones. Based on a more reliable set of data, estimated amount of China's investment on North Korea after 2000 is 759.98 million dollars total. This estimate is 1.74 times larger than figures reported in MOFCOM, implying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ODI turns out to be unrecorded especially during 2005-2007.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