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军队在联合国维和活动的评价与课题:以委任命令、制度化、居民满意度为中心

박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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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随着联合国维和活动评价的重要性增大,韩国军队将对联合国派兵部队的维和活动进行评价,并寻求应对方案。为此,以任务团委任命令、兵力提供国派兵制度化方面(兵力和死亡者、预算、派兵所需时间)以及派兵地区居民满意度为中心进行了评价。韩国军队派兵部队以对委任命令的明确理解为基础,将此作为最优先任务来执行,同时需要遵守国际规范执行任务。在兵力提供国的制度化方面,需要维持适当水平的派兵兵力,并在安全的条件下保障他们的任务执行;通过提高经费保全率,减少预算;建立符合联合国要求的迅速派兵条件。最后,提出了接近以满足派兵地区居民需要的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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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군 유엔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무단 위임명령, 병력공여국의 파병제도화 측면(병력과 사망자, 예산, 파병소요기간), 그리고 파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위임명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임무수행이 요구되었다. 병력공여국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의 파병병력 유지와 이들의 안전한 여건하 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비보전율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엔의 요구에 부합된 신속한 파병여건 조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병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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