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CT Sector Development in Vietnam)

Korean Abstract: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국이자,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원국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자 개도국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ICT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과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 ICT의 범분야적 성격으로 인하여, ICT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벗어나 개발협력 전 분야에서 ICT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ICT 관련 개발협력 방향 도출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ICT분야 개발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을 통해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베트남 주재 원조기관과 우리나라의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면담으로 현지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와는 달리 ICT는 그 자체가 ODA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의 측면이 강하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이나 보건환경의 개선은 그 자체가 개도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ICT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제공을 넘어서 이것이 개도국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타 분야의 ODA 사업과 비교할 때 ICT ODA 사업은 민관협력, 사후관리, 적정기술 제공, 활용성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ICT가 개도국의 경제성장, 사회개발 및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ICT 관련 일반 현황과 함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ICT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조직의 특징,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이미 ICT 발전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ICT 인프라 고도화와 경제, 사회, 행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10대 핵심 사회ㆍ경제 인프라 중의 하나로 ICT 인프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ICT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ICT 관련 국가 프로그램은 IT 인프라 구축,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IC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미흡한 협력관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및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 ICT ODA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서 DAC 회원국의 베트남 ICT ODA 총액의 73%를 차지한다. 그 뒤를 우리나라가 따르는데, 양국의 ODA는 사업 내용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다. 일본은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 건수가 많았으며, 한국은 공공행정 분야 정보화에 대한 사업 건수가 많았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한ㆍ베 친선 IT대학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ICT ODA 전반에 대한 기존 평가 결과 분석과 이 연구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KOICA, EDCF 등 개별 원조수행기관들이 통일된 국가원조 전략하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호 간 협업과 분업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베트남의 정치구조, 경제상황,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실제로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사업이 현지화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CT의 전문성과 수원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진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베트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망 ICT ODA 사업분야를 도출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전자정부 구축으로 대변되는 공공행정 분야의 정보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베트남은 ICT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이며 행정개혁을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ODA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축은 타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의 ICT ODA 분야 사업 내용과 차별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공공행정 정보화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정책기관이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의 공급역량 관점에서도 공공행정 정보화는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ICT ODA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트남의 ICT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베트남에서는 정책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개별 사업 수요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에 대한 정보와 현재 베트남 상황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특정 기관이 전담 운영할 필요가 있다. ICT는 성격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절차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쉽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IT 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발굴 및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연결하고, 유ㆍ무상사업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이미 세계은행에서 ICT분야 대규모 차관을 도입한 예에서 보듯이, ICT분야의 대규모 유상원조에 대한 수요도 있다. 대규모 ODA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찰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CT를 활용한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야 간 사업 연계, ICT 활용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nglish Abstract: ICT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crucial components for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s included as on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ince the early 2000s, South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ODA programs in the field of ICT.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programs in ICT.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Korea’s ICT ODA programs in Vietnam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steady and growing demand from the government of Vietnam.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Vietnam’s ICT ODA was examined, based on findings from literature analysis and site visits.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policy makers from Vietnam’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Korean IT entrepreneurs based in Vietnam. Based on these findings, development strategy and measures for improving Korea’s ICT ODA programs in Vietnam are suggested. Chapter 2 examines whether ICT could make real contributions to a developing country’s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and reform of the public sector.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se developments to occur were also examined. Unlike other fields of development such as education or health, ICT serves more as a means to development rather than representing actual development. For instance, improvements in educational level and health improve the live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for ICT ODA to actually make an impact in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it needs to go beyond simply providing the technology and equipments to the partner country but rather help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se tools can actually be used to improve the lives of people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authors suggested that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the successful outcome of ICT ODA, the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ost-management, provis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usage should be emphasized.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Vietnam’s ICT and related development strategi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Vietnam’s ICT development strategies were also examined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features and possible obstacles in implementing these development strategies. Vietnam has already established a basic ICT infrastructure; and the demand for the advancement of ICT infrastructure and diffus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economy,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growing.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will be particularly high in the future. The Vietnamese government listed ICT infrastructure as one of the ten key socio-economic infrastructures, while giving high priority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ICT. The current demands for ICT development in Vietnam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➀ establishment of IT infrastructure, ➁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atabase, ➂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ormation system. The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se plans come from the absence of a control tower, a role which should be fulfilled by Vietnam’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 well as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4 examines the status of various ODA activities in Vietnam from Japan, United States, and other major development banks including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From 2002 to 2012, total of 315 million USD were spent on ICT ODA in Vietnam, 73% (and the most) of which were expended by Japan, followed by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Japan and Korea will continue to be Vietnam’s major donors in ICT ODA. By examining how the ODA were spent by these two countries, it was found that Japan concentrated its efforts in the broadcasting sector while South Korea concentrated on the informatiz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Chapter 5 examines South Korea’s various ICT ODA projects and programs in Vietnam and its trends. Looking at ICT ODA made by different governmental agencies from South Korea so far, more than 70% came from concessional loans (EDCF), while 20% came from grants (KOICA), followed by ODA activities by other agencies. South Korea’s ICT ODA tended to be concentrated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s evidenc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Vietnam Friendship IT college and on-going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 Integrated Data Center.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ICT ODA in general and assessment of some of the major ICT ODA project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outh Korea’s ICT ODA programs in Vietnam. First, the biggest challenge comes from the lack of coherent and unified development strategy which creates room for mutual cooperation and efficient division of labor among related agencies. Second, South Korea’s ICT ODA programs are being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review and in-depth analysis of Vietnam’s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conditions and culture. Such lack of prior understanding of Vietnam could pos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ODA programs including delays in implementation and the result not being applicable at the local level due to lack of localiz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implementing a successful ICT ODA program requires combining South Korea’s ICT expertise with considerations for Vietnam’s local context. Based on the discussions above, chapter 6 suggests a few areas in ICT ODA programs which South Korea can conduct in Vietnam where it would have the advantage, with recommendations on how to address the existing challenges. Suggestions on procedural improvements to conduct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Vietnam in the ICT area were also made. Lastly, the need for enhanc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programs focusing on the ICT application were emphasized as important issues for the future of ICT ODA in Vietnam. The optimal area for South Korea to conduct ICT ODA in Vietnam is informatization projects for public administration, namely the establishment of the e-government. Vietnam is already equipped with basic ICT infrastructure and the demand for ICT ODA continues to grow as its government has already identified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as its national project and a necessity for administrative reform. When it comes to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South Korea has advantages over other donors of ICT ODA since its governmental agencies have already accumulated the expertise and know-how needed in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South Korea is an ICT powerhouse. However, in order for South Korea’s ICT ODA 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