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Environment, Managerial Capac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Paradox: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성과 창출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성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관리가 오히려 관료의 전략적 행태를 야기하고 성과를 저해하는 역설적 현상을 성과관리 역설로 정의하고, 지방정부에서 성과관리 역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성과관리 역설을 야기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74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5,700개 정책사업으로, 성과관리 역설의 유형으로는 결과 중심 성과관리의 원리에 대치되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도전적인 목표 대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려는 톱니효과, 정확한 성과정보를 은폐하려는 왜곡보고를 선정,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투입/과정지표의 활용, 톱니효과, 왜곡보고 유형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요인과 지방정부의 관리적 요인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과관리 역설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