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IoT, Cloud, Big Data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가 긴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래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을 꾀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7개 분야의 기술특허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정책과 관련 규제 이슈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개 분야의 관련 현황 및 적정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구조는 ‘규제편익’과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규제개혁구간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규제개혁 이슈도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끝으로 결론 부문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규제개혁 생태계의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