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체계�?� 변화 (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s of Major Central Bank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implementation)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영체계(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 정비도 병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자체보다는 통화정책의 구현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지급준비금에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지급준비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 장기 유동성 공급, 적격담보 범위 확대, 민간채권과 국채간 채권스왑 등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서도 통화정책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사실 최근 개편된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위기대응이 주된 목적이므로 위기수습 이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기 이전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준 적정성 여부, 물가목표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 이후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은행간 시장에 일시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확립하여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지준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초단기(익일물)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간 장기 RP거래를 상설화하는 한편 일부 공개시장조작에서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English Abstract: Major central banks have respond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introducing variou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measures, which call for changes in the way monetary policies are implemented. In other words, monetary policy operating (or operational) frameworks — consisting of operational target (policy rate or base money, for example), policy instruments (reserve requirements, open market operations, and central bank deposit and lending facilities), and related frameworks (selecting counter-parties, defining eligible collaterals, etc.) — have been modified and revised to implement smoothly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Quantitative easing by major central banks has been accompanied by interest on reserves. New lending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maturities of open market operations have been extended. The range of eligible collateral against which central banks make lendings has been widened.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trace and review changes 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s of major central bank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doing that, this paper identif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ecent changes across major central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