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Food Policy after the Korean War

본 연구는 전후복구기 한국 정부의 식량정책을 정부관리양곡 수급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후복구기 정부는 군량과 공무원 현물봉급 등 관영 수요처에 배급하기 위해 평균 600만 석의 양곡이 필요했다. 정부가 한국전쟁기에 시작된 임시토지수득세와 농지상환곡 현물납부제도를 전후에도 유지한 까닭은 관영 수요처에 국산 양곡을 배급하기 위해서였다. 전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물납은 오직 정부에만 유리한 제도였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양곡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농민들은 현금보다 더 많은 가치의 현물을 납부했다. 농민의 대다수였던 영세·소농들은 수납으로 인해 충분한 자가식량이나 상품화할 양곡을 보유할 수 없었다. 전후복구기 정부가 양곡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은 일반매상이었다. 일반매상의 본래 취지는 곡가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경제적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매상 가격을 시장가격은 물론 생산비보다도 낮게 책정하였다. 매상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국회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되풀이되었고, 실제 매상은 추수기가 한참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다. 정부는 매상 가격을 낮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실적이 부진할때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매상을 강제했다. 정부는 양곡 매상과 수납에 적용하는 공정가격을 시장 가격은 물론 생산비보다도 낮게 책정했다.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양곡 자금이 감소한 것은 물론 저곡가를 견인하여 물가상승을 견제할 수 있었다. 1955년 500:1의 환율 책정 이후 정부는 환율 유지를 위해 물가상승을 극도로 억제하였는데, 공정가격 또한 환율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처럼 전후복구기 정부관리양곡제도는 군사력 유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운용되었다. 농업 생산의 주체인 농민은 안정적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경제적 상황 또한 점차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