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onho Yeon, Sangbaek Hyun, Min Suk Park, Hyo-jin Lee, Yunmi Oh
{"title":"中国贸易环境变化与各国商品出口替代可能性研究(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Measurement and Analysis: With an Application to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authors":"Weonho Yeon, Sangbaek Hyun, Min Suk Park, Hyo-jin Lee, Yunmi Oh","doi":"10.2139/ssrn.3911737","DOIUrl":null,"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nglish Abstract: Recen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are developing dynamicall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Therefore,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Korea’s exports to China could be replaced by Chinese or foreign products in the future, we establish a new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level of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ternal changes in China’s trade environment is the U.S.-China trade conflict. In particular, in countries such as Korea that export final products to the U.S. while forming a division of labor with China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cting as a greater destabilizing factor. In terms of the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to China, the U.S.-China conflict can have an effect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one of the important events is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For intern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study China’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 China, which has been called the “world’s factory,” has been pursu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rate and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cordingly, China has been adjusting its role and position within the GVC, in which China used to be in charge of the simple processing trade. As the U.S.-China trade dispute escalated since 2018, the U.S. containment policies have intensified as well, particularly against China’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sector. As a reaction to this, China has dealt with its industrial policies not only in the context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national security. The strategy to indigenize core technologies and parts has been strengthened and pursued under the goal of establishing a fully independent supply chain within the nation. Due to China’s industrial advancement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replacement of Korean-made exports to China by Chinese products. In Chapter 2,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s trade environment are briefed. As an external factor,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as reviewed, and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of China was examined. Chapter 2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case analysis in Chapter 4,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new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that was newly modeled in Chapter 3. In Chapter 3, we explained the multidimensional import substitution index model, which is the core contribution of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the Alkire-Foster (AF) model that provides the basic structure for the Yang-Yeon (YY) model that deriv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Second, we explained our model, the Yang-Yeon (YY) model, which is a newly built methodology based on the AF model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substitution between the imported products. In Chapter 4, applying the YY model derived in Chapter 3, we conducted case studies to see how Korea’s exports to China are actually affected by related events and policies. First,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on Korea’s exports to China. Second,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hina's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ast chapter, we re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YY model to fully understand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exporting goods and the trade partner’s home-produced goods or the third party’s exporting goods. Also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ase studies based on the YY model, we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he YY model predicted that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esponses using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rather than engaging in qualitative conjecture or groundless concerns. However, the YY model predicted that China’s industrial upgrading policy would act as a major threat to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hinese goods replacing Korean products is high in general goods, suggesting that Korean-made products with low technological levels will eventually be replaced by the Chinese as Chinese manufacturing technologies advance.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Chinese industries and products positioned as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or targe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s produc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are highly expected to replace Korean products not only in the mid- to long-term but also in the short term. Korea’s best response to China’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 will be to maintain its comparative advantages over China. However, the realities in Korea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all industries and technologies, meaning it will be necessary to choose and focus on areas that will develop as major industr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we hope the newly constructed YY model that provid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ion Index (MSI) will help policymakers to identify areas where competition with China is likely to intensify, and to determine the target and priority of policy support.","PeriodicalId":14394,"journal":{"name":"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rade Policy eJournal","volume":"16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5-28","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Measurement and Analysis: With an Application to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authors\":\"Weonho Yeon, Sangbaek Hyun, Min Suk Park, Hyo-jin Lee, Yunmi Oh\",\"doi\":\"10.2139/ssrn.3911737\",\"DOIUrl\":null,\"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nglish Abstract: Recen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are developing dynamicall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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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hich has been called the “world’s factory,” has been pursu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rate and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cordingly, China has been adjusting its role and position within the GVC, in which China used to be in charge of the simple processing trade. As the U.S.-China trade dispute escalated since 2018, the U.S. containment policies have intensified as well, particularly against China’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sector. As a reaction to this, China has dealt with its industrial policies not only in the context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national security. The strategy to indigenize core technologies and parts has been strengthened and pursued under the goal of establishing a fully independent supply chain within the nation. Due to China’s industrial advancement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replacement of Korean-made exports to China by Chinese products. In Chapter 2,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s trade environment are briefed. As an external factor,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as reviewed, and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of China was examined. Chapter 2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case analysis in Chapter 4,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new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that was newly modeled in Chapter 3. In Chapter 3, we explained the multidimensional import substitution index model, which is the core contribution of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the Alkire-Foster (AF) model that provides the basic structure for the Yang-Yeon (YY) model that deriv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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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Y model predicted that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esponses using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rather than engaging in qualitative conjecture or groundless concerns. However, the YY model predicted that China’s industrial upgrading policy would act as a major threat to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hinese goods replacing Korean products is high in general goods, suggesting that Korean-made products with low technological levels will eventually be replaced by the Chinese as Chinese manufacturing technologies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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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Korean Abstract:最近围绕中国的通商环境正在充满活力地发生变化。这样的变化将会对韩中贸易结构产生直接或间接的影响。为此,本研究关注了今后韩国的对华出口产品被中国产品或外国产产品所代替的可能性,并构建了新的定量分析方法论,以分析韩国出口产品的代替可能性。最近中国通商环境的重要对外变化是美中通商矛盾。特别是像韩国这样与中国在全球供应链(GVC)中形成分工结构,最终向美国销售产品的国家,美中矛盾成为了更大的不安因素。从韩国产对华出口产品可以代替的层面来看,美中矛盾可以通过多种途径产生影响,其中重要的活动就是美中两国间的第一阶段贸易协议。作为对内变化,中国的产业高度化战略非常重要。被称为“世界工厂”的中国为了调整原本负责单纯加工贸易的本国GVC内的作用及位置,一直在推进通过技术发展和革新提高国产化率和产业结构高度化战略。2018年,随着中美贸易纠纷全面爆发,美国对中国产业及技术高度化的牵制进一步深化。作为回报,中国的产业高度化战略开始超越经济、产业层面,从国家安全层面进行考虑。提高核心技术及零部件国产化的战略得到加强,并以构建独立的供应链为目标推进。随着中国的产业高度化和推进进口替代战略,越来越多的人担心韩国对华出口产品会被中国产品所代替。为此,第二章具体整理了最近中国通商环境变化的内外因素。作为对外因素,观察了美、中第一阶段贸易协议的主要内容和履行现状;作为对内因素,观察了中国政府以提高国产化率和构建自主供应链为目的推进的进口替代战略。第二章对第三章构建的多层次方法论提出必要性的作用和第四章事例分析的背景。第三章说明了本研究的多层次收入替代指数模型。首先,研究了提出多维替代可能性指数(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导出基本结构的Alkire-Foster(AF)模型,并以AF模型为基础,重新构建Yang-Yeon模型,提出了多层次掌握各产品进口替代可能性的方法论。第四章以第三章导出的YY模式为基础,对我国对华出口产品实际受到怎样的影响进行了事例分析。特别是在第二章中整理的美中第一阶段贸易协议和中国推进进口替代战略将对韩国产对华出口产品产生怎样的影响,以通过YY模型得出的MSI为基础进行了分析。最后的第5章概括了YY模型的必要性和YY模型分析结果,并提出了政策上的启示。YY模式预测说,美中第一阶段贸易协议不会对韩国对华出口产品产生太大影响。这暗示,比起对韩国对华出口损失的过度担忧和恐惧感,今后有必要利用多层次替代可能性指数(MSI)等定量方法论,以更加客观、综合的判断为基础进行应对。但YY模式预测说,从中国产业高度化政策的情况看,从长期来看,将成为韩国对华出口的主要威胁因素。特别是,通用产品被替代的可能性很大,这暗示随着中国制造业的高度化,技术水平低的韩国产品最终将被中国产品取代。更令人担忧的是中国的战略性新兴产业和科技创新的对象的产业和产品中,可再生能源、电动汽车、电池、半导体相关产品为例,在中长期内将会取代韩国产品不仅显示也很有可能代替短期内出现了。韩国对中国产业高度化战略的应对方式是,为保持韩中之间的比较优势,提高韩国的产业、技术竞争力。但是考虑到韩国的现实,在所有领域都很难维持竞争力,因此有必要选择发展为第4次产业革命时代主要产业的领域进行选择和集中。特别是,希望本研究新构建的YY模式和多层次替代可能性指数(MSI)能够在筛选可能同中国竞争加剧的领域,并有效决定韩国的政策援助对象和优先顺序。英语文摘:Recen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are developing dynamically。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Therefore,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Korea ' s exports to China could be replaced by Chinese or foreign products in the future;we establish a new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level of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One of the most important external changes in China ' s trade environment is the u.s. -China trade conflict。In particular, In countries such as Korea that export final products to the u.s. while forming a division of labor with China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cting as a greater destabilizing factor。In terms of the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to China, the u.s. -China conflict can have an effect through various channelsand one of the important events is the u.s. -China Phase 1 trade agreement。For intern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study China ' 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中国,which has been called the world ' s factoryhas been pursu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rate and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Accordingly, China has been adjusting its role and position within the GVC, in which China used to be in charge of the simple processing trade。As the u.s. -China trade dispute escalated since 2018, the u.s. containment policies have intensified As well, particularly against China ' 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sector。a reaction to this, China has dealt with its industrial policies not only in the context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national security。strategy to indigenize core technologies and parts has been strengthened and pursued under The goal of establishing a fully independent supply chain within The nationDue to China ' s industrial advancement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replacement of Korean-made exports to China by Chinese products。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 ' s trade environment are briefed。As an external factor,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as reviewed, and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of China was examined。the background of the case analysis in Chapter 4,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new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that was newly modeled in Chapter 3。In Chapter 3, we explained the multidimensional import substitution index model, which is the core contribution of this study。 首先,我们研究了Alkire-Foster (AF)模型,该模型为导出多维可替代性指数(MSI)的Yang-Yeon (YY)模型提供了基本结构。其次,我们解释了我们的模型,Yang-Yeon (YY)模型,这是一种基于AF模型的新建立的方法,用于分析进口产品之间的替代概率。在第4章中,我们运用第3章导出的YY模型进行了案例研究,以了解相关事件和政策如何实际影响韩国对中国的出口。首先分析了美中第一阶段贸易协定(fta)对韩国对华出口的影响。其次,我们考察了中国进口替代政策对韩国对华出口的影响。在最后一章中,我们再次强调了YY模型对于充分理解出口货物与贸易伙伴的国产货或第三方出口货物之间的可替代性的必要性。并对基于YY模型的案例分析结果进行了总结,提出了政策启示和建议。YY模型预测,美中第一阶段贸易协定不会对韩国对华出口产生太大影响。因此,与其进行定性的推测或毫无根据的担忧,不如利用多维可替代性指数(MSI)等定量方法,制定更加客观和全面的对策。但是,YY模型预测,从长远来看,中国的产业升级政策将成为韩国对中国出口的主要威胁。特别是,在一般商品中,中国产品取代韩国产品的可能性很高。这意味着,随着中国制造技术的进步,技术水平较低的韩国产品最终将被中国产品取代。更令人担忧的是,可再生能源、电池、半导体、电动汽车等战略性新兴产业或科技革新对象的中国产业和产品,不仅在中长期内,而且在短期内都将取代韩国产品。面对中国的产业升级战略,韩国最好的对策是保持相对于中国的比较优势。但是,韩国的现实情况是,很难在所有产业和技术上保持竞争力,因此有必要选择并关注在第四次产业革命时代将成为主要产业的领域。因此,我们希望新构建的YY模型能够提供多维替代指数(MSI),帮助决策者识别与中国竞争可能加剧的领域,并确定政策支持的目标和优先级。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Measurement and Analysis: With an Application to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orean Abstract: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nglish Abstract: Recen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are developing dynamicall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Therefore,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Korea’s exports to China could be replaced by Chinese or foreign products in the future, we establish a new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level of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ternal changes in China’s trade environment is the U.S.-China trade conflict. In particular, in countries such as Korea that export final products to the U.S. while forming a division of labor with China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cting as a greater destabilizing factor. In terms of the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to China, the U.S.-China conflict can have an effect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one of the important events is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For intern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study China’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 China, which has been called the “world’s factory,” has been pursu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rate and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cordingly, China has been adjusting its role and position within the GVC, in which China used to be in charge of the simple processing trade. As the U.S.-China trade dispute escalated since 2018, the U.S. containment policies have intensified as well, particularly against China’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sector. As a reaction to this, China has dealt with its industrial policies not only in the context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national security. The strategy to indigenize core technologies and parts has been strengthened and pursued under the goal of establishing a fully independent supply chain within the nation. Due to China’s industrial advancement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replacement of Korean-made exports to China by Chinese products. In Chapter 2,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s trade environment are briefed. As an external factor,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as reviewed, and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of China was examined. Chapter 2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case analysis in Chapter 4,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new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that was newly modeled in Chapter 3. In Chapter 3, we explained the multidimensional import substitution index model, which is the core contribution of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the Alkire-Foster (AF) model that provides the basic structure for the Yang-Yeon (YY) model that deriv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Second, we explained our model, the Yang-Yeon (YY) model, which is a newly built methodology based on the AF model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substitution between the imported products. In Chapter 4, applying the YY model derived in Chapter 3, we conducted case studies to see how Korea’s exports to China are actually affected by related events and policies. First,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on Korea’s exports to China. Second,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hina's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ast chapter, we re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YY model to fully understand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exporting goods and the trade partner’s home-produced goods or the third party’s exporting goods. Also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ase studies based on the YY model, we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he YY model predicted that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esponses using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rather than engaging in qualitative conjecture or groundless concerns. However, the YY model predicted that China’s industrial upgrading policy would act as a major threat to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hinese goods replacing Korean products is high in general goods, suggesting that Korean-made products with low technological levels will eventually be replaced by the Chinese as Chinese manufacturing technologies advance.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Chinese industries and products positioned as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or targe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s produc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are highly expected to replace Korean products not only in the mid- to long-term but also in the short term. Korea’s best response to China’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 will be to maintain its comparative advantages over China. However, the realities in Korea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all industries and technologies, meaning it will be necessary to choose and focus on areas that will develop as major industr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we hope the newly constructed YY model that provid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ion Index (MSI) will help policymakers to identify areas where competition with China is likely to intensify, and to determine the target and priority of policy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