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역량강화의 정치

Abstract

필자는 민주공화국의 틀 안에서 제도개혁을 영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역동적 공화주의로 정의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이 사회개혁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냉전적 자유주의로 고착된 정치체제를 경합적 다원주의로 변형해야 한다. 필자는 웅거와 무페, 추이즈위안의 자유사회주의적 구상을 고려하여 `내가 살고 싶은 나라`로서 민주공화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원칙을 제시한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의제의 기본틀에서 직접민주제를 강화하고, 헌법재판 및 입법과정과 나란히 시민배심제를 도입하여 엘리트 정치구조를 견제하자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영역에서는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한 사회민주적 방안 대신에 역량강화의 정치를 제안한다. 그것은 보통사람들에게 교육, 기술,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경제의 주체로서 자립성의 획득을 지향한다. 공화제적인 재산질서에서부터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재산체제를 실험할 수 있다. 사회문화의 원리는 이중적이다. 사회 조직에서 만연한 가부장제나 과두제를 타파하기 위해 민주공화적인 원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소수자 및 정체성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대안적인 공동결정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억압과 무력함을 조장하는 사회질서에 대해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정치는 간헐적이지만 분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사회제도들도 혁신의 기회를 맞게 된다. 통제형 정치나 방임형 정치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량강화의 정치가 인간향상과 사회진보에 더욱 훌륭하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