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Enterprise Owners’ Perception of Effectiveness to Policy Support System and Its Utilization: Focusing on Small Enterprise in Osan City

Abstract

고용 부문과 지역경제 영역에서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바탕으로서 기능한다. 그렇지만 과당경쟁과 유통 트렌드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이러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설계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의 대상자인 소상공인이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 인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세부적으로 14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실효성 인식과 정책의 활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정책 실효성 인식이 정책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10개의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정책 실효성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 활용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활용을 높이려면 실효성을 감안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지원제도를 이용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에게 홍보하여 정책의 실효성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