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vival Index of Local Governments in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dicator 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s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여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와 지방소생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내부 역량을 측정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 16곳의 대도시도 제외하고 인구 50만명 이하의 141개 시와 군 단위의 역량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인 다양한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지방소멸의 원인 파악과 진단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미 2022년도에 시작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자체가 충분하다고 파악되는 생활기반 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이면서 지역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와 상충된다. 분석 대상인 141개(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소멸 대응기금 89곳 포함) 시·군별로 역량에 따른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재원을 차등화하고 유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