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ools for Tackling Regional Health Disparity in Korea: Instrumentality or Path Dependency?

Abstract

본 연구는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료격차의 문제정의 및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수단선택의 기제를 도구적 합리성과 제도적 경로의존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이론체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의료격차라는 정책문제가 무의촌에서 도농간 의료격차로, 최근에는 시장실패에 원인을 둔 건강불평등으로 그 정의방식이 변화해왔으며, 문제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방식도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기별로 문제정의에 내포된 문제의 원인과 실제 선택된 정책수단의 논리적 정합성(logical coherence)은 정책수단의 선택이 일면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로 설명가능함을 보여주는 한편, 그 이면에서 민간 중심의 자유방임형 의료체계에 의한 제도적 경로의존도 정책결정자의 수단 선택에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