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145
Jeongmin Park, Hyun Jin Song
직장 내 괴롭힘은 현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그간 국내 행정학의 조직･인사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지원인식을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공무원은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이직의도가 높았고, 이러한 직접 경로에 더해 조직지원인식을 통한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의 강조와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 제도마련 및 관련 법제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itle":"Workplace Bullying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South Korean Public Official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authors":"Jeongmin Park, Hyun Jin Song","doi":"10.53865/kspa.2023.8.34.2.145","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145","url":null,"abstract":"직장 내 괴롭힘은 현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그간 국내 행정학의 조직･인사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지원인식을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공무원은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이직의도가 높았고, 이러한 직접 경로에 더해 조직지원인식을 통한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의 강조와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 제도마련 및 관련 법제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279
Seog-Min Lee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논문은 행정학 관련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서 201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발표된 논문 초록을 분석하여 각 학술지의 토픽 (topics) 구성현황과 이러한 토픽들의 시계열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는 세 학술지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둘째, 이 논문은 행정 텍스트 자료 분석을 위해 딥러닝의 동적토픽모델링 활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의 텍스트 분석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텍스트 자료로 공개되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현 단계에서의 방법론적 한계도 갖고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title":"동적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행정학 학술지 간 연구경향 비교분석","authors":"Seog-Min Lee","doi":"10.53865/kspa.2023.8.34.2.279","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279","url":null,"abstract":"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논문은 행정학 관련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서 201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발표된 논문 초록을 분석하여 각 학술지의 토픽 (topics) 구성현황과 이러한 토픽들의 시계열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는 세 학술지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둘째, 이 논문은 행정 텍스트 자료 분석을 위해 딥러닝의 동적토픽모델링 활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의 텍스트 분석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텍스트 자료로 공개되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현 단계에서의 방법론적 한계도 갖고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85
Taeyeon Kim, Sangyub Ryu
본 연구는 관리자의 관리 자질을 측정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 결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잔차(residual)로서 관리의 질(Managerial Quality)을 측정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관리자가 가진 자본(Managerial Capital)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모형에 포함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가설 검증 결과, 관리의 질, 사회적 자본, 경력 및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료 출신에 비해 민간 및 기타조직 출신 기관장인 경우에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리자의 관리 자질로 설정한 대부분의 변수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관리의 질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과 개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itle":"The Impact of Managerial Quality and Managerial Capital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n Public Corporations","authors":"Taeyeon Kim, Sangyub Ryu","doi":"10.53865/kspa.2023.8.34.2.85","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8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관리자의 관리 자질을 측정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 결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잔차(residual)로서 관리의 질(Managerial Quality)을 측정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관리자가 가진 자본(Managerial Capital)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모형에 포함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가설 검증 결과, 관리의 질, 사회적 자본, 경력 및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료 출신에 비해 민간 및 기타조직 출신 기관장인 경우에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리자의 관리 자질로 설정한 대부분의 변수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관리의 질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과 개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2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49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55
Eunhak Le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관광 정책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잠재방문객, 지역주민, 지방정부, 여행사 등 공정관광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지원제도’, ‘공정관광 법･기준’, ‘공정관광 추진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관광 이해관계자들인 잠재방문객과 지역주민, 여행사, 지방정부, 모두 공정관광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관광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여행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었으며, 공정관광 법기준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관광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여행사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관련 법･기준, 지원제도, 추진사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itle":"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Stakeholder Groups on the Fair Tourism Policy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Dong-gu, Daejeon","authors":"Eunhak Lee","doi":"10.53865/kspa.2023.8.34.2.55","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5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관광 정책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잠재방문객, 지역주민, 지방정부, 여행사 등 공정관광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지원제도’, ‘공정관광 법･기준’, ‘공정관광 추진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관광 이해관계자들인 잠재방문객과 지역주민, 여행사, 지방정부, 모두 공정관광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관광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여행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었으며, 공정관광 법기준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관광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여행사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관련 법･기준, 지원제도, 추진사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1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115
Hee Kyong Kim, Jee Min Shin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배치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배치기관 유형별 직원의 업무 분담 및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 장애인 통합효과, 사업 확산 효과를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배치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기관별로 상이했으나, 참여경로는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의 제안이 가장 많았다. 본 사업의 개선점으로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사업 참여자 사전 직무교육, 사업 후 고용 전이 대책 마련을 주된 개선점으로 꼽았다. 배치기관의 사업참여 효과로 직원의 업무 분담 및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는 사업참여 기간, 사업 전달체계, 장애인 참여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만족도, 수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치기관의 장애인 통합효과는 사업전달체계, 장애인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 수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타기관 소개를 통한 사업 확장 의지는 사업 전달체계와 함께 참여 장애인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배치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치기관 담당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참여 장애인의 직무교육 및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전달체계 및 전담 인력 지원 등이 요구된다.
{"title":"Analysis of the Project Participation Effect of the placement Agency in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in the Placement Agency","authors":"Hee Kyong Kim, Jee Min Shin","doi":"10.53865/kspa.2023.8.34.2.115","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11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배치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배치기관 유형별 직원의 업무 분담 및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 장애인 통합효과, 사업 확산 효과를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배치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기관별로 상이했으나, 참여경로는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의 제안이 가장 많았다. 본 사업의 개선점으로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사업 참여자 사전 직무교육, 사업 후 고용 전이 대책 마련을 주된 개선점으로 꼽았다. 배치기관의 사업참여 효과로 직원의 업무 분담 및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는 사업참여 기간, 사업 전달체계, 장애인 참여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만족도, 수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치기관의 장애인 통합효과는 사업전달체계, 장애인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 수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타기관 소개를 통한 사업 확장 의지는 사업 전달체계와 함께 참여 장애인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배치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치기관 담당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참여 장애인의 직무교육 및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전달체계 및 전담 인력 지원 등이 요구된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25
Seulki Choi
본 연구는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료격차의 문제정의 및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수단선택의 기제를 도구적 합리성과 제도적 경로의존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이론체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의료격차라는 정책문제가 무의촌에서 도농간 의료격차로, 최근에는 시장실패에 원인을 둔 건강불평등으로 그 정의방식이 변화해왔으며, 문제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방식도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기별로 문제정의에 내포된 문제의 원인과 실제 선택된 정책수단의 논리적 정합성(logical coherence)은 정책수단의 선택이 일면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로 설명가능함을 보여주는 한편, 그 이면에서 민간 중심의 자유방임형 의료체계에 의한 제도적 경로의존도 정책결정자의 수단 선택에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title":"Policy Tools for Tackling Regional Health Disparity in Korea: Instrumentality or Path Dependency?","authors":"Seulki Choi","doi":"10.53865/kspa.2023.8.34.2.25","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25","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료격차의 문제정의 및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수단선택의 기제를 도구적 합리성과 제도적 경로의존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이론체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의료격차라는 정책문제가 무의촌에서 도농간 의료격차로, 최근에는 시장실패에 원인을 둔 건강불평등으로 그 정의방식이 변화해왔으며, 문제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방식도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기별로 문제정의에 내포된 문제의 원인과 실제 선택된 정책수단의 논리적 정합성(logical coherence)은 정책수단의 선택이 일면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로 설명가능함을 보여주는 한편, 그 이면에서 민간 중심의 자유방임형 의료체계에 의한 제도적 경로의존도 정책결정자의 수단 선택에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49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257
Han-Jo Kwon, Jae-Wan Lee
본 연구는 일반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을 ‘본인’ 또는 ‘가족 및 지인’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근절정책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정책을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 신고 및 사고접수 기관 홍보,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여러 대안들 간의 선호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준 범주인 신고 및 사고접수 기관 홍보보다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 및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인지도는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한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연령의 경우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와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혼인의 경우 기혼이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위험과 범죄 수법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하며, 관련 범죄자와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itle":"A Study on Preferences for Voice Phishing Prevention Policy","authors":"Han-Jo Kwon, Jae-Wan Lee","doi":"10.53865/kspa.2023.8.34.2.257","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25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일반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을 ‘본인’ 또는 ‘가족 및 지인’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근절정책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정책을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 신고 및 사고접수 기관 홍보,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여러 대안들 간의 선호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준 범주인 신고 및 사고접수 기관 홍보보다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 및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인지도는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한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연령의 경우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와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혼인의 경우 기혼이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위험과 범죄 수법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하며, 관련 범죄자와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179
So Hee Jeon, Eunseo Kim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주류집단의 수용태도가 사회통합의 중요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인 일반국민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다문화교육 경험이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한 직접접촉, 피상적 직접접촉, 그리고 긍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으며, 다문화교육 경험은 친밀한 직접접촉과 긍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 이주민 접촉유형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title":"Toward a More Inclusive Society: The Impact of Types of Exposure to Diversity and Diversity Education on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authors":"So Hee Jeon, Eunseo Kim","doi":"10.53865/kspa.2023.8.34.2.179","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179","url":null,"abstract":"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주류집단의 수용태도가 사회통합의 중요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인 일반국민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다문화교육 경험이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한 직접접촉, 피상적 직접접촉, 그리고 긍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으며, 다문화교육 경험은 친밀한 직접접촉과 긍정적 간접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 이주민 접촉유형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5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1
Young-geun Yoon, Taeuk Kwon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의 배경에는 광역행정 수요 외에도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확산되는 다른 동인(動因)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8개 광역도의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에서 정치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책 수요 요인의 영향력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의 확산 동인은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재정적 요인이며, 광역행정수요 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광역행정수요(목적)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수단)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들이 합리적 정책형성이 아닌, 일종의 모방적 동형화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형식과 실체, 혹은 목적과 수단의 동조화가 높은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title":"Drivers of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in Korea","authors":"Young-geun Yoon, Taeuk Kwon","doi":"10.53865/kspa.2023.8.34.2.1","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1","url":null,"abstract":"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의 배경에는 광역행정 수요 외에도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확산되는 다른 동인(動因)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8개 광역도의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에서 정치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책 수요 요인의 영향력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의 확산 동인은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재정적 요인이며, 광역행정수요 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광역행정수요(목적)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수단)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들이 합리적 정책형성이 아닌, 일종의 모방적 동형화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형식과 실체, 혹은 목적과 수단의 동조화가 높은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10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53865/kspa.2023.8.34.2.227
Seonmi Choi
본 연구는 예비고령자를 포함한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빈도, 디지털 관계가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접속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관계는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디지털관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디지털역량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읍면 지역일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활동역량 강화를 통해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세대 내･지역 내의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itle":"The Impact of the Digital Capabilities and Access Frequency of the Elderly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authors":"Seonmi Choi","doi":"10.53865/kspa.2023.8.34.2.227","DOIUrl":"https://doi.org/10.53865/kspa.2023.8.34.2.22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예비고령자를 포함한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빈도, 디지털 관계가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접속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관계는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디지털관계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디지털역량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읍면 지역일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활동역량 강화를 통해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세대 내･지역 내의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PeriodicalId":486646,"journal":{"name":"Han-guksahoe-wa haengjeong-yeon-gu","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905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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