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eferences for Voice Phishing Prevention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경험을 ‘본인’ 또는 ‘가족 및 지인’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근절정책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정책을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 신고 및 사고접수 기관 홍보,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여러 대안들 간의 선호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준 범주인 신고 및 사고접수 기관 홍보보다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 및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인지도는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한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연령의 경우 실제 사례활용 예방 방법 홍보와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혼인의 경우 기혼이 해외기관과의 공조수사 및 검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의 위험과 범죄 수법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하며, 관련 범죄자와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