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23-07-31DOI: 10.22876/kab.2023.37.4.002
Daegyu Kim, Soonkun Hong
현행 방송법 제70조 제4항은 케이블TV에게 지역채널 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9항에는 지역채널에서 해설 · 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 논평 금지는 표현의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판단 기준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법 제70조 제9항에 명시한 해설 · 논평 금지 규정이 이러한 위헌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법의 해설 · 논평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 모두를 충족하기 어려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 확산에 있어 광역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 맞게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케이블TV가 더욱 책임 있는 지역의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title":"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Commentary and Critique on Cable TV Local Channels : Focusing on Proportionality Review","authors":"Daegyu Kim, Soonkun Hong","doi":"10.22876/kab.2023.37.4.002","DOIUrl":"https://doi.org/10.22876/kab.2023.37.4.002","url":null,"abstract":"현행 방송법 제70조 제4항은 케이블TV에게 지역채널 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9항에는 지역채널에서 해설 · 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 논평 금지는 표현의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판단 기준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법 제70조 제9항에 명시한 해설 · 논평 금지 규정이 이러한 위헌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법의 해설 · 논평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 모두를 충족하기 어려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 확산에 있어 광역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 맞게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케이블TV가 더욱 책임 있는 지역의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500790,"journal":{"name":"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volume":"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7-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35898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7-31DOI: 10.22876/kab.2023.37.4.003
Eun-Yeong Na, Gyuhyun Ho, Geunwon Choi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집단 간 양극화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극화 인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연령별 성별 할당표집한 전국의 1026명을 대상으로 빈부, 이념, 세대, 및 젠더 이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이슈 모두에서 양극화 인식이 커질수록 해당 이슈에 대해 이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념 및 젠더 이슈에서 양극화 인식이 클수록 해당 이슈에 대해 이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났다. 빈부 양극화 인식은 미디어가 부유층에 더 호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빈곤층에 더 적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아졌으며, 이념 양극화 인식은 미디어가 진보나 보수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아졌다. 세대 양극화 인식은 미디어 적대성 지각과 무관했으며, 젠더 양극화 인식은 여성에 대한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대부분의 갈등 대상에 대한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큰 영향력을 보였다. 양극화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세대 이슈를 제외한 빈부, 젠더, 및 이념 이슈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슈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실제 사회 속에서는 미디어 적대성 지각, 양극화 인식, 및 사회적 거리감이 상호 영향을 주며 악순환의 고리가 증폭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title":"Effects of Hostile Media Perception on Group Polarization and Social Distance : Mediational Role of Polarization Perception in Rich-poor,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Gender Issues","authors":"Eun-Yeong Na, Gyuhyun Ho, Geunwon Choi","doi":"10.22876/kab.2023.37.4.003","DOIUrl":"https://doi.org/10.22876/kab.2023.37.4.003","url":null,"abstract":"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집단 간 양극화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극화 인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연령별 성별 할당표집한 전국의 1026명을 대상으로 빈부, 이념, 세대, 및 젠더 이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이슈 모두에서 양극화 인식이 커질수록 해당 이슈에 대해 이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념 및 젠더 이슈에서 양극화 인식이 클수록 해당 이슈에 대해 이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났다. 빈부 양극화 인식은 미디어가 부유층에 더 호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빈곤층에 더 적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아졌으며, 이념 양극화 인식은 미디어가 진보나 보수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아졌다. 세대 양극화 인식은 미디어 적대성 지각과 무관했으며, 젠더 양극화 인식은 여성에 대한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대부분의 갈등 대상에 대한 미디어 적대성 지각이 큰 영향력을 보였다. 양극화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세대 이슈를 제외한 빈부, 젠더, 및 이념 이슈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슈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실제 사회 속에서는 미디어 적대성 지각, 양극화 인식, 및 사회적 거리감이 상호 영향을 주며 악순환의 고리가 증폭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PeriodicalId":500790,"journal":{"name":"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7-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35898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7-31DOI: 10.22876/kab.2023.37.4.010
Yunjin Pi, Kyungmo Kim
유튜브 플랫폼에 특화한 지상파 방송 3사의 영상 뉴스를 대상으로 형식-내용-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고 정규 방송 뉴스와 어떠한 차이를 띄는지 탐색했다. 분석 결과, 기존 방송 뉴스와 다른 유튜브 영상 뉴스의 차별성이 관찰됐다. 대체로 보도 길이가 길고, 주제(토픽)의 편중성도 사라지고 있으며, 심층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크랩(KBS)은 시청자가 공감하고 흥미를 띄는 주제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대화체 사용 비중도 높아 시청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했다. 14F(MBC)는 보도 길이가 짧았으나, 국제 이슈를 많이 보도하며, 시의성 있는 공적사안의 비중도 높았다. 스브스뉴스(SBS)는 연성 소재를 주로 취급하면서 뉴스 가치로서 인간적 흥미, 시의성, 영향성을 골고루 강조했다. 신조어 사용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한편, 유튜브 영상 뉴스의 형식-내용-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시청자의 조회 반응과 댓글 참여의 차이도 살폈다.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섬네일의 자극성보다 아이템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며, 대화체, 신조어, 격식화법 사용 같은 뉴스의 상호작용과 소통 특성이 훨씬 높은 조회수와 댓글 수 반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새롭게 브랜드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유튜브 영상 뉴스가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했다.
{"title":"News Characteristics and Users’ Reactions to Youtube Video News on Terrestrial Broadcasting : A Content Analysis of KBS KLAB, MBC 14F, and SBS SUBUSU NEWS","authors":"Yunjin Pi, Kyungmo Kim","doi":"10.22876/kab.2023.37.4.010","DOIUrl":"https://doi.org/10.22876/kab.2023.37.4.010","url":null,"abstract":"유튜브 플랫폼에 특화한 지상파 방송 3사의 영상 뉴스를 대상으로 형식-내용-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고 정규 방송 뉴스와 어떠한 차이를 띄는지 탐색했다. 분석 결과, 기존 방송 뉴스와 다른 유튜브 영상 뉴스의 차별성이 관찰됐다. 대체로 보도 길이가 길고, 주제(토픽)의 편중성도 사라지고 있으며, 심층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크랩(KBS)은 시청자가 공감하고 흥미를 띄는 주제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대화체 사용 비중도 높아 시청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했다. 14F(MBC)는 보도 길이가 짧았으나, 국제 이슈를 많이 보도하며, 시의성 있는 공적사안의 비중도 높았다. 스브스뉴스(SBS)는 연성 소재를 주로 취급하면서 뉴스 가치로서 인간적 흥미, 시의성, 영향성을 골고루 강조했다. 신조어 사용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한편, 유튜브 영상 뉴스의 형식-내용-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시청자의 조회 반응과 댓글 참여의 차이도 살폈다.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섬네일의 자극성보다 아이템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며, 대화체, 신조어, 격식화법 사용 같은 뉴스의 상호작용과 소통 특성이 훨씬 높은 조회수와 댓글 수 반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새롭게 브랜드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유튜브 영상 뉴스가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했다.","PeriodicalId":500790,"journal":{"name":"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volume":"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7-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35898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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