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1-09-01DOI: 10.23895/KDIJEP.2011.33.3.121
Hojun Lee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 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English Abstract: We study incentive structures of public developers and land owners in the process of public expropriations using a sequential game model. In the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public developer to give more compensation than just compensation that are defined by law. Also the model shows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land owners to revolt strategically against the public expropriation. Then an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is introduced to resolve the problems, where an independent appraiser determines the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In the real world,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appraisal process is critical to make the system closer to the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So this paper concludes by making a few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Korean Abstract:本研究通过顺序游戏模型分析了有关土地征用补偿额计算过程的理解结构。首先通过模型导出了推进公共事业的征用者和被征用土地的被征用者在特定条件下，都有可能存在想要将比规定的政党补偿额更多的金额定为补偿额的诱因。另外，通过确定被征用者对土地征用的反抗水平的模型，可以看出被征用者为了得到更多的补偿金，存在战略性地引发矛盾的诱因。而且，为了解决过多补偿问题，实现政党补偿，有必要将收容者和被收容者拥有的奖励对补偿额计算产生的影响最小化。在此基础上，观察了目前鉴定评价制度存在的问题，并摸索了相关制度改善方向等。英语:We study incentive structures of public developers and land owners in the process of public expropriations using a sequential game model。In the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public developer to give more compensation than just compensation that are defined by law。Also the model shows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land owners to revolt strategically against the public expropriation。Then an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is introduced to resolve the problems, where an independent appraiser determines the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In the real world,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appraisal process is critical to make the system closer to the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So this paper concludes by making a few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title":"공공수용 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Incentive Structures in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authors":"Hojun Lee","doi":"10.23895/KDIJEP.2011.33.3.121","DOIUrl":"https://doi.org/10.23895/KDIJEP.2011.33.3.121","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 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English Abstract: We study incentive structures of public developers and land owners in the process of public expropriations using a sequential game model. In the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public developer to give more compensation than just compensation that are defined by law. Also the model shows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land owners to revolt strategically against the public expropriation. Then an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is introduced to resolve the problems, where an independent appraiser determines the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In the real world,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appraisal process is critical to make the system closer to the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So this paper concludes by making a few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appraisal system.","PeriodicalId":345921,"journal":{"nam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Topic)","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1-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47158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1-06-01DOI: 10.23895/KDIJEP.2011.33.2.81
S. Cho
Korean Abstract: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English Abstract: Credit rating agencies(CRAs) are accused of failing to provide accurate and fair credit ratings and hence being responsible for the crisis. This paper tries to add on to the literature on credit rating reform through examining the CRAs in a model where rating quality is unobservable. We show that unobservability of rating effort results in the sub-optimal level of quality. Then the paper extends the model to incorporate ancillary services, competition and reputation. We show that ancillary services worse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CRAs and that competition and reputation may not be strong enough to discipline the CRAs. Hence regulatory oversight and imposition of liability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ratings.
Korean Abstract:次级债及结构化商品等的不正确的信用等级被指出是最近金融危机扩散的主要原因。本论文试图通过无法观察信用评价努力的“隐藏的行动模型(hidden action model)”，对信用评价公司的形态及规制进行分析，为目前正在讨论的为改善信用评价功能的讨论做出补充贡献。分析结果确认，如果存在道德风险，由于信用评价的努力无法观察到，因此会做出低于社会最佳水平的信用评价努力。从考虑竞争及评判效果的扩张模型的情况看，在向信用评价公司提供社会最佳诱因方面存在局限性。同时也确认了附带业务的存在扩大了信用评估公司的努力水平与社会最佳水平之间的背离。因此，如果根据竞争和评价的规定不完善，就有必要对信用评价公司进行监督，并追究提供错误信息的责任。英语Abstract: Credit rating agencies(CRAs) are accused of failing to provide accurate and fair Credit ratings and hence being responsible for the crisis。This paper tries to add on to the literature on credit rating reform through examining the CRAs in a model where rating quality is unobservable。We show that unobservability of rating effort results in the sub-optimal level of quality。the model to incorporate ancillary services, competition and reputation。We show that ancillary services worse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CRAs and that competition and reputation may not be strong enough to discipline the CRAs。Hence regulatory oversight and imposition of liability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ratings。
{"title":"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Restoring the Role of Credit Rating Agencies as Gatekeepers)","authors":"S. Cho","doi":"10.23895/KDIJEP.2011.33.2.81","DOIUrl":"https://doi.org/10.23895/KDIJEP.2011.33.2.81","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English Abstract: Credit rating agencies(CRAs) are accused of failing to provide accurate and fair credit ratings and hence being responsible for the crisis. This paper tries to add on to the literature on credit rating reform through examining the CRAs in a model where rating quality is unobservable. We show that unobservability of rating effort results in the sub-optimal level of quality. Then the paper extends the model to incorporate ancillary services, competition and reputation. We show that ancillary services worse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CRAs and that competition and reputation may not be strong enough to discipline the CRAs. Hence regulatory oversight and imposition of liability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ratings.","PeriodicalId":345921,"journal":{"nam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Topic)","volume":"1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1-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10922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0-06-01DOI: 10.23895/KDIJEP.2010.32.2.93
Suk Lee
Korean Abstract: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 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 )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 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 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 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 하지 못하다. English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Japan’s economic sanction on DPRK trade in the 2000s. It conceptualizes the effects of sanction on DPRK trade, econometrically tests whether such effects exist in case of Japan’s sanction using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and measures the size of the effects by correcting and reconfiguring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Japan’s sanction can have two different effects on DPRK trade: ‘Sanction Country Effect’ and “Third Country Effect.’ The former means that the sanction diminishes DPRK trade with Japan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ffects on DPRK trade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The third country effect can arise not simply because the DPRK changes its trade routes to circumvent the sanction, but because the sanction forces the DPRK to readjust its major trade items and patterns. Second, currently no official DPRK trade statistics are available. Thus, the so-called mirror data referring to DPRK trading partners’ statistics should b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sanction effects. However, all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suffer from three fundamental problems: 1) they may omit the real trade partners of the DPRK; 2) they may confuse ROK trade with DPRK trade; 3) they cannot distinguish non-commercial trade from commercial trade, whereas only the latter concerns Japan’s sanction. Considering those problems, we have to adopt the following met
Korean Abstract:这篇文章测定了21世纪日本的对北制裁对北韩对外交易产生的效果。为此,我们将对北制裁的经济效果概念化的开始,从现存的朝鲜贸易统计为基础,日本对北制裁的效果是否存在有无检验,最后是现存的统计,合理重新姓名,使日本的制裁效果计量测量的。通过这样的过程，我们得出的结论可以概括如下。第一，国际社会的经济制裁对北韩的贸易产生当事国效果和第三国效果两种影响。前者是指制裁当事国和北韩之间的贸易减少，后者是指北韩和其他国家之间的贸易也因此受到影响。第二,这种制裁的效果进行了分析,为了对北韩贸易精密的统计资料的掌握必需,但现存的贸易统计都是特定国家和北朝鲜交易错误报告或者,或者遗漏等北韩的实际交易国家包含着一定的缺陷。第三，在考虑到统计缺陷的情况下，通过迂回的方式进行分析，可以看出日本的对北制裁同时具有明显的当事国效果和第三国效果。也就是说，虽然因日本的制裁，北日贸易有所减少，但北韩将此中和为扩大同其他国家之间的交易。但是，这种“第三国效果”在北韩的出口和进口方面表现得不同。在出口方面，韩国、中国、泰国等北韩的主要交易对象国都存在“正的第三国效果”，但在北韩的进口方面，韩国乃至中国都否定了“第三国效果”的统计意义。第四，要想通过系数来测定日本的制裁效果，必须对现有的北韩贸易统计进行更加精密的重组，这种重组对北韩的进口来说是不可能的，但对出口来说是可能的。根据这样重组的数据推测，2004年至06年，北韩对日出口因日本的对北制裁每年蒙受0.8亿至1.2亿美元的损失(当事国效果)。这相当于2003年北韩对日出口额的60%。但同期内，北韩为应对日本的制裁，推进向其他国家转换出口线，其结果取得了每年向其他国家增加0.8至0.9亿美元出口的效果(第三国效果)。第六，北韩交易线转移的60 ~ 70%是通过韩国(南北交易)实现的。与此相反，向中国转移交易线的情况微乎其微或没有意义。第七，就北韩的进口问题，不可能通过这种系数来推测制裁的效果。但是，虽然存在缺陷，但现有的北韩贸易统计显示，比起北韩的出口，日本的制裁对进口产生的影响更大。因此，即使日本的制裁对北韩的出口没有产生太大影响，就断定制裁本身就没有效力，这是不明智的。English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Japan ' s economic sanction on DPRK trade in the 2000s。econometrically tests whether such effects in case of Japan ' s sanction using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and measures of the effects by correcting and reconfiguring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First, Japan ' s sanction can have two different effects on DPRK trade: sanction Country Effect and Third Country Effect。The former means that The sanction diminishes DPRK trade with Japan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ffects on DPRK trade with other countries as well。The third country effect can arise not simply because The DPRK changes its trade routes to circumvent The sanction;but because the sanction forces the DPRK to readjust its major trade items and patterns。currently no official DPRK trade statistics are available。the so-called mirror data referring to DPRK trading partners ' statistics should b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sanction effects。However, all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suffer from three fundamental problems: 1) they may omit the real trade partners of the DPRK;2) they may confuse ROK trade with DPRK trade;3) they cannot distinguish non-commercial trade from commercial trade, whereas only the latter concerns Japan ' s sanction。Considering those problems, we have to adopt the following method in order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about the sanction effect。That is, we should repeat the same analysis using all different mirror data currently available, which include KOTRA, IMF与联合国Commodity Trade Statisticsand then discuss only the common results from themThird,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make the following points。1) DPRK trade is well explained by the gravity model。Japan ' s sanction has not only the sanction country effect but also the third country effect on DPRK trade。3) The third country effect occurs differently on DPRK export and import。the mirror statistics reveal positive () third country effects on all of the major
{"title":"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Economic Sanction and DPRK Trade - Estimating the Impact of Japan's Sanction in the 2000s)","authors":"Suk Lee","doi":"10.23895/KDIJEP.2010.32.2.93","DOIUrl":"https://doi.org/10.23895/KDIJEP.2010.32.2.93","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 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 )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 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 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 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 하지 못하다. English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Japan’s economic sanction on DPRK trade in the 2000s. It conceptualizes the effects of sanction on DPRK trade, econometrically tests whether such effects exist in case of Japan’s sanction using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and measures the size of the effects by correcting and reconfiguring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DPRK trade statistics.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Japan’s sanction can have two different effects on DPRK trade: ‘Sanction Country Effect’ and “Third Country Effect.’ The former means that the sanction diminishes DPRK trade with Japan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ffects on DPRK trade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The third country effect can arise not simply because the DPRK changes its trade routes to circumvent the sanction, but because the sanction forces the DPRK to readjust its major trade items and patterns. Second, currently no official DPRK trade statistics are available. Thus, the so-called mirror data referring to DPRK trading partners’ statistics should be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the sanction effects. However, all currently available mirror data suffer from three fundamental problems: 1) they may omit the real trade partners of the DPRK; 2) they may confuse ROK trade with DPRK trade; 3) they cannot distinguish non-commercial trade from commercial trade, whereas only the latter concerns Japan’s sanction. Considering those problems, we have to adopt the following met","PeriodicalId":345921,"journal":{"nam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Topic)","volume":"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0-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31389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09-06-01DOI: 10.23895/KDIJEP.2009.31.1.139
Wankyo Chung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 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 에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가구 형태,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이용 양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장기 요양서비스의 가격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English Abstract: A new public insurance for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o provide for the ri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as the population is aging rapidly.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s expected to rise further because more and more elderly are living alone or in households with only other elderly, such as his/her spouse, without informal care of their adult children. Even when the elderl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adult children, daughters and daughters in law, once the main informal care-givers, are not available because they choose to become economically active and work more over time. Experiences of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with similar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tailed analysis on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nsurance scheme. Countries which had underestimated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at the time of adopting the scheme went through financial instability of insurance scheme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using data from the second demonstration project (April 2006-April 2007)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in Korea. Taking full advantage of detailed data on the long-term care, this paper analyzes the eligibility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its use. According to study results, even whe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such as cancer, diabetes, arthritis, dementia, hypertension, etc. are controlled together with other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factors, limitations the elderly are faced with in their twelv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gnificantly affect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This means that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re more critical tha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are to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Bathing and toileting problems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ligibility for the insurance scheme, followed by eating, dressing and moving around inside the house. Moreover, the choices of whether to use long-term care and which to use between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ealth status and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ose with more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he female elderly are more likely to use long-term
Korean Abstract:本论文在以65岁以上老龄人口数量和老人健康状态等为中心的现有研究基础上，利用老人长期疗养保险制度第2次示范事业的资料进行计量分析，分析了长期疗养服务需求的决定因素。据分析结果显示,首先老先生纪要让步保险制度上长期疗养服务使用选定保险适用对象的美国对很多日常活动中的障碍老人患有高血压、关节炎、老年痴呆症等控制的疾病,也有统计上的方案产生了影响。另外，老人的健康状态、女性、是否有基础生活领取者、老人家庭形态、老人家庭的月平均收入等在统计上对长期疗养服务的利用及利用形态产生了注意的影响。特别是控制,老年人家庭的月平均收入,也可以免费使用长期疗养服务的老年人基础生活保障对象重新启动服务利用概率地出现,这是高收入与长期疗养服务的价格也长期疗养服务利用意味着这决定的重要因素。English Abstract: A new public insurance for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o provide for the ri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as the population is aging rapidly。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s expected to rise further because more and more elderly are living alone or in households with only other elderly, such as his/her spousewithout informal care of their adult children。Even when the elderly are living together with ir adult children, daughters and daughters in law, once the main informal care-givers，are not available because they choose to become economically active and work more over time。Experiences of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with similar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tailed analysis on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financialstability of the insurance scheme。Countries which had underestimated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at the time of adopting the scheme went through financial instability of insurance schemes。This study analyzes of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using data from the second demonstration project (April 2006-April 2007)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inkorea。Taking full advantage of detailed data on the long-term care, this paper analyzes the eligibility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its use。According to study results, even whe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such as cancer, diabetes, arthritis, dementia, hypertension，etc. are controlled together with other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factors;limitations the elderly are faced with in their twelv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gnificantly affect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长term Care Insurance Scheme。This means that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re more critical tha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are to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 term Care Insurance Scheme。Bathing and toileting problems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ligibility for the insurance scheme, followed by eating, dressing and moving around inside the house。moreover,the choices of whether to use long-term care and which to use between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ealth status and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ofthe elderly。In particular, those with more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he female elderly are more likely to use long-term and institutional care rae than home careAs for home care users, those living alone or with adult children and those with monthly household income of more than 500,000 won are more likely to use home care。Most importan
{"title":"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Demand for Long-Term Care)","authors":"Wankyo Chung","doi":"10.23895/KDIJEP.2009.31.1.139","DOIUrl":"https://doi.org/10.23895/KDIJEP.2009.31.1.139","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 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 에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가구 형태,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이용 양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장기 요양서비스의 가격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English Abstract: A new public insurance for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o provide for the ri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as the population is aging rapidly.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s expected to rise further because more and more elderly are living alone or in households with only other elderly, such as his/her spouse, without informal care of their adult children. Even when the elderl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adult children, daughters and daughters in law, once the main informal care-givers, are not available because they choose to become economically active and work more over time. Experiences of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with similar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tailed analysis on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nsurance scheme. Countries which had underestimated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at the time of adopting the scheme went through financial instability of insurance scheme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using data from the second demonstration project (April 2006-April 2007)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in Korea. Taking full advantage of detailed data on the long-term care, this paper analyzes the eligibility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its use. According to study results, even whe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such as cancer, diabetes, arthritis, dementia, hypertension, etc. are controlled together with other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factors, limitations the elderly are faced with in their twelv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gnificantly affect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This means that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re more critical tha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are to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Bathing and toileting problems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ligibility for the insurance scheme, followed by eating, dressing and moving around inside the house. Moreover, the choices of whether to use long-term care and which to use between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ealth status and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ose with more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he female elderly are more likely to use long-term ","PeriodicalId":345921,"journal":{"nam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Topic)","volume":"28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0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8346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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