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8-11-30DOI: 10.30833/LTPR.2018.11.6.4.235
Jung-Tae Kim
{"title":"A study on the procedure for the repayment of deposits through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authors":"Jung-Tae Kim","doi":"10.30833/LTPR.2018.11.6.4.235","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11.6.4.235","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4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8876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1-30DOI: 10.30833/LTPR.2018.11.6.4.125
Moon-kwi Kim
{"title":"The Restorative Policing in Belgium - focused on Practices in Flanders","authors":"Moon-kwi Kim","doi":"10.30833/LTPR.2018.11.6.4.125","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11.6.4.125","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2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58428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1-30DOI: 10.30833/ltpr.2018.11.6.4.185
Yoon-Ho Kim
수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절차에는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수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수사의 지도원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수사의 지도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범인을 처벌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적극적 진실주의가 수사의 지도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다면 소극적 진실주의․무죄추정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지도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수사관이란 수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리고 소송적 수사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절차 등이 정해 질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의 원칙은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itle":"A Study on the principles of investigation related to the Constitution","authors":"Yoon-Ho Kim","doi":"10.30833/ltpr.2018.11.6.4.185","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11.6.4.185","url":null,"abstract":"수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절차에는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수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수사의 지도원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수사의 지도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범인을 처벌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적극적 진실주의가 수사의 지도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다면 소극적 진실주의․무죄추정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지도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수사관이란 수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리고 소송적 수사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절차 등이 정해 질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의 원칙은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2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62545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1-30DOI: 10.30833/LTPR.2018.11.6.4.107
S. An, Yoon Hyun-seok
{"title":"A Contemplation on Japanese Judiciary Interpretor on Foreign Criminal Cases","authors":"S. An, Yoon Hyun-seok","doi":"10.30833/LTPR.2018.11.6.4.107","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11.6.4.107","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9336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1-30DOI: 10.30833/LTPR.2018.11.6.4.9
Jong-Hoo Kim
{"title":"An Examination of the System for Confirmation of Facts in US Civil Litigation Procedure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Free Valuation of Evidence and Adversary System","authors":"Jong-Hoo Kim","doi":"10.30833/LTPR.2018.11.6.4.9","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11.6.4.9","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1-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75169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85
Myung-Gil Jeon, Young-woo Lee
{"title":"Whether the Double Contract of Real Estate constitutes Breach of Trust","authors":"Myung-Gil Jeon, Young-woo Lee","doi":"10.30833/LTPR.2018.08.6.3.85","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85","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43103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49
Borhanian Shahin
{"title":"Burden of Proof Rules, Findings and Explanations","authors":"Borhanian Shahin","doi":"10.30833/ltpr.2018.08.6.3.49","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49","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6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78901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209
Seung e. Song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그 의사에 기초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 부작위 또는 수인을 말한다.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점유를 이전하는 교부이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는 재산상 이익의 이동으로 직접 손해를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처분행위는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에 의한 착오와 재산상의 손해라는 사기죄의 요건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자기손상행위인 사기와 타인손상행위인 절도를 구별하기 위해 처분행위의 요소로서 처분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처분의사의 내용은 사기죄가 본래 피기망자로 하여금 처분행위의 결과를 모르게 속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과 자기손상범죄로서의 사기죄의 본질로부터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행위 인식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서명사취 사례와 환급금 사기의 경우 피기망자는 처분문서에 관한 서명 · 날인행위 또는 현금인출기 작동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환급금 사기의 경우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title":"The Act of Disposal and Intend of Disposal in Fraud","authors":"Seung e. Song","doi":"10.30833/LTPR.2018.08.6.3.209","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209","url":null,"abstract":"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그 의사에 기초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 부작위 또는 수인을 말한다.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점유를 이전하는 교부이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는 재산상 이익의 이동으로 직접 손해를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처분행위는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에 의한 착오와 재산상의 손해라는 사기죄의 요건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자기손상행위인 사기와 타인손상행위인 절도를 구별하기 위해 처분행위의 요소로서 처분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처분의사의 내용은 사기죄가 본래 피기망자로 하여금 처분행위의 결과를 모르게 속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과 자기손상범죄로서의 사기죄의 본질로부터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행위 인식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서명사취 사례와 환급금 사기의 경우 피기망자는 처분문서에 관한 서명 · 날인행위 또는 현금인출기 작동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환급금 사기의 경우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우선 적용된다.","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0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71859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107
Moon-kwi Kim
{"title":"The Restorative Justice and the Role of Lawyers","authors":"Moon-kwi Kim","doi":"10.30833/LTPR.2018.08.6.3.107","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107","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52949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293
Jong-Hoo Kim
{"title":"The Cross Interpretation of the Humanity and Violence with the Law and Society and the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authors":"Jong-Hoo Kim","doi":"10.30833/ltpr.2018.08.6.3.293","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293","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6131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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