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9
Yong Chun
요즈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눈부신바 있으며 진출한 곳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곳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유용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방식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16년 5월 제정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입각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선 미국은 판례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륙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과 법 체제를 달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법 제도의 특색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위에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의 실무적인 동향을 검토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작금의 영업비밀 누설은 원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내부 비리로 인한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기술적, 물리적 관리를 다해도 외부로의 유출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 내의 어디에 기밀정보가 소재하고 있는지 특정하고 그 보호상황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영업비밀 관리지침이나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누설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이다. 기술적 물리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는 정보보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규명에 힘쓰고 단호한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title":"A Practical Study on the Protection Status of Trade Secrets of US Companies","authors":"Yong Chun","doi":"10.30833/LTPR.2018.08.6.3.9","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9","url":null,"abstract":"요즈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눈부신바 있으며 진출한 곳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곳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유용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방식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16년 5월 제정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입각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선 미국은 판례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륙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과 법 체제를 달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법 제도의 특색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위에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의 실무적인 동향을 검토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작금의 영업비밀 누설은 원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내부 비리로 인한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기술적, 물리적 관리를 다해도 외부로의 유출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 내의 어디에 기밀정보가 소재하고 있는지 특정하고 그 보호상황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영업비밀 관리지침이나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누설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이다. 기술적 물리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는 정보보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규명에 힘쓰고 단호한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18927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8-31DOI: 10.30833/LTPR.2018.08.6.3.175
Jong-Ryeol Park
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itle":"Problems and Improvement of Parental Support in Civil Law","authors":"Jong-Ryeol Park","doi":"10.30833/LTPR.2018.08.6.3.175","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8.6.3.175","url":null,"abstract":"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2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5404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31DOI: 10.30833/ltpr.2018.05.6.2.197
S. won
{"title":"A Study on the Offshore Application of Fraud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authors":"S. won","doi":"10.30833/ltpr.2018.05.6.2.197","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5.6.2.197","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11272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31DOI: 10.30833/ltpr.2018.05.6.2.9
Myung-Gil Jeon
{"title":"A Study on Victim's lawyer system","authors":"Myung-Gil Jeon","doi":"10.30833/ltpr.2018.05.6.2.9","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5.6.2.9","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5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8470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31DOI: 10.30833/ltpr.2018.05.6.2.87
Jongsik Kim
{"title":"A comparative study about administration loss compensation in the local autonomy of korea and japan","authors":"Jongsik Kim","doi":"10.30833/ltpr.2018.05.6.2.87","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5.6.2.87","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8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81748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31DOI: 10.30833/LTPR.2018.05.6.2.27
Moon-kwi Kim
{"title":"A Comparative Study on Penal Mediation of the South Korea and the France","authors":"Moon-kwi Kim","doi":"10.30833/LTPR.2018.05.6.2.27","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5.6.2.27","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99500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31DOI: 10.30833/ltpr.2018.05.6.2.113
Myung-Yeop Kim
{"title":"A Legal Study on Improvement of Deserted Building","authors":"Myung-Yeop Kim","doi":"10.30833/ltpr.2018.05.6.2.113","DOIUrl":"https://doi.org/10.30833/ltpr.2018.05.6.2.113","url":null,"abstract":"","PeriodicalId":355932,"journal":{"name":"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79467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京公网安备 11010802042870号
京ICP备2023020795号-1
扫码关注我们
求助内容：
应助结果提醒方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