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5-03-01DOI: 10.17331/kwp.2015.31.1.003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title":"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authors":"최희식","doi":"10.17331/kwp.2015.31.1.003","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5.31.1.003","url":null,"abstract":"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5-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20236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3-01DOI: 10.17331/kwp.2015.31.1.002
박정진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화 해와 유엔가입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정통성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안보위협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대일접근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기구에의 가입 역시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는‘두 개의 조선’입장에 입각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조국통일 5대방침’이 내건 두 개의 조선 반대의 슬로건과 한국과의 유엔동시가입 거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좌절했음을 의미한다.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용과 북일관계의 재편은 북한의 대외전략 수정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이와 대척점에 있는 한국의 ‘6.23 선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었다. 동 선언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주장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일본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일본측의 해석으로 수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탈냉전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로 이전된다.
{"title":"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authors":"박정진","doi":"10.17331/kwp.2015.31.1.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5.31.1.002","url":null,"abstract":"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화 해와 유엔가입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정통성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안보위협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대일접근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기구에의 가입 역시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는‘두 개의 조선’입장에 입각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조국통일 5대방침’이 내건 두 개의 조선 반대의 슬로건과 한국과의 유엔동시가입 거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좌절했음을 의미한다.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용과 북일관계의 재편은 북한의 대외전략 수정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이와 대척점에 있는 한국의 ‘6.23 선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었다. 동 선언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주장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일본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일본측의 해석으로 수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탈냉전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로 이전된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7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5-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57445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3-01DOI: 10.17331/KWP.2015.31.1.001
기미야 다다시
{"title":"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and Its 50 Year Re-evaluation","authors":"기미야 다다시","doi":"10.17331/KWP.2015.31.1.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5.31.1.001","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5-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24601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2-01DOI: 10.17331/KWP.2014.30.4.004
ParkChanPyo
{"title":"제13대 국회의 원내 균열ㆍ연합 구도: 3당합당 이전 26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authors":"ParkChanPyo","doi":"10.17331/KWP.2014.30.4.004","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4.004","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3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91571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2-01DOI: 10.17331/KWP.2014.30.4.007
Koo Kab-Woo
{"title":"A Discursive Origin of the Second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s","authors":"Koo Kab-Woo","doi":"10.17331/KWP.2014.30.4.007","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4.007","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84292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2-01DOI: 10.17331/KWP.2014.30.4.005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가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고, 자유주의 내지 구성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향후의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title":"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authors":"한동호","doi":"10.17331/KWP.2014.30.4.005","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4.005","url":null,"abstract":"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가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인권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고, 자유주의 내지 구성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향후의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2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29201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9-01DOI: 10.17331/kwp.2014.30.3.002
조재욱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지역 간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둘째, 통합 이후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타협이 결여된 정치를 보였다. 셋째, 통합의 실질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은 기대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통합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통합의 진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마련해야 한다.
{"title":"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authors":"조재욱","doi":"10.17331/kwp.2014.30.3.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3.002","url":null,"abstract":"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지역 간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둘째, 통합 이후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타협이 결여된 정치를 보였다. 셋째, 통합의 실질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은 기대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통합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통합의 진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마련해야 한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11051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9-01DOI: 10.17331/KWP.2014.30.3.004
Kyungmee Park
{"title":"폴란드 유권자의 투표 정당 선택: 2005년 총선 이슈를 중심으로","authors":"Kyungmee Park","doi":"10.17331/KWP.2014.30.3.004","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3.004","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4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19926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9-01DOI: 10.17331/KWP.2014.30.3.006
Shin Jong-Dae
{"title":"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authors":"Shin Jong-Dae","doi":"10.17331/KWP.2014.30.3.006","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3.006","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9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23629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9-01DOI: 10.17331/KWP.2014.30.3.005
Sang Ki Kim
{"title":"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ajor Powers' Military Intervention in Civil Wars","authors":"Sang Ki Kim","doi":"10.17331/KWP.2014.30.3.005","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3.005","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7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5469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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