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4-09-01DOI: 10.17331/kwp.2014.30.3.001
장승진, 길정아
본 논문은 제18대 대선을 사례로 독립변수의 내인성 및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요인을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한국 유권자의 전망적 투표의 증거로 제시된 전망적 경제 평가 및 후보자 특성에 대한 인식은 투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정당에 대한 선호가 투표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인성 문제를 통제한 후 이명박 정부 및 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영향력이 명확히 나타났다. 요컨대 본 논문의 분석은 제18대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매우 당파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 및 야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역시 당파적인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itle":"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 투표를 했는가?","authors":"장승진, 길정아","doi":"10.17331/kwp.2014.30.3.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3.001","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제18대 대선을 사례로 독립변수의 내인성 및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요인을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한국 유권자의 전망적 투표의 증거로 제시된 전망적 경제 평가 및 후보자 특성에 대한 인식은 투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정당에 대한 선호가 투표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인성 문제를 통제한 후 이명박 정부 및 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영향력이 명확히 나타났다. 요컨대 본 논문의 분석은 제18대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매우 당파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 및 야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역시 당파적인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22184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6-01DOI: 10.17331/KWP.2014.30.2.004
정세영, 김용호
대북인식은 남남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간주된다. 그런데 대북인식을 북한의 행동이나 남한의 정권교체 및 대북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반응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대북인식의 형성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심리학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인식주체가 사회집단을 범주화하면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전쟁경험이 있는 민족 내부의 분단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단일하지 않은 대북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북인식은 인지구조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스테레오타입과 유사함을 보이는데, 경험자료 분석을 통해 대북인식 변화에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이 나타남을 보였다.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이 나타나는 대북인식을 고려하면, 남남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북인식 차이와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장애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파생되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title":"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authors":"정세영, 김용호","doi":"10.17331/KWP.2014.30.2.004","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4","url":null,"abstract":"대북인식은 남남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간주된다. 그런데 대북인식을 북한의 행동이나 남한의 정권교체 및 대북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반응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대북인식의 형성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심리학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인식주체가 사회집단을 범주화하면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전쟁경험이 있는 민족 내부의 분단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단일하지 않은 대북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북인식은 인지구조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스테레오타입과 유사함을 보이는데, 경험자료 분석을 통해 대북인식 변화에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이 나타남을 보였다.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이 나타나는 대북인식을 고려하면, 남남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북인식 차이와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장애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파생되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7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4435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6-01DOI: 10.17331/KWP.2014.30.2.007
여유경
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title":"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authors":"여유경","doi":"10.17331/KWP.2014.30.2.007","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7","url":null,"abstract":"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3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51705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6-01DOI: 10.17331/KWP.2014.30.2.006
허석재
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선택의 현격한 차이는 연령효과인가, 세대효과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지하게 다루어왔지만, 만족할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간을 경과하며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 생애주기와 시간의 경과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세대의 속성을 함께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단일시점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연령효과인지, 세대효과인지 가려낼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료상의 한계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 바, 본 연구는 1992년 이후 20년간 대통령선거 사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연령-기간-세대효과를 나누어 보여준다. 세 효과를 통합하는 모형화를 통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86세대를 비롯한 이전 세대에 비해 이후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민주당 계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투표선택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title":"세대와 생애주기, 그리고 투표선택: 1992∼2012 대통령선거 분석","authors":"허석재","doi":"10.17331/KWP.2014.30.2.006","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6","url":null,"abstract":"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선택의 현격한 차이는 연령효과인가, 세대효과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지하게 다루어왔지만, 만족할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간을 경과하며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 생애주기와 시간의 경과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세대의 속성을 함께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u0000기존 연구는 단일시점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연령효과인지, 세대효과인지 가려낼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료상의 한계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 바, 본 연구는 1992년 이후 20년간 대통령선거 사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연령-기간-세대효과를 나누어 보여준다. 세 효과를 통합하는 모형화를 통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86세대를 비롯한 이전 세대에 비해 이후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민주당 계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투표선택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63846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6-01DOI: 10.17331/KWP.2014.30.2.002
김동길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국이 38선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참전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당안 자료들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수세에 몰려있던 7～8월에 이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중국군 파병을 적극 희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군의 38선 돌파 후 중국군 참전"이라는 스탈린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혁명성과 보존, 대만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조기파병을 희망했고, 그 뜻을 북한과 소련에 전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군 조기파병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 이후 동요하기 시작했고, 38선 돌파 이후에는 참전 불가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력으로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소련공군과 중국군의 참전을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군 조기파병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조기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스탈린이 한국전쟁이 야기한 새로운 국제정세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목표를 속전속결에서 전쟁 장기화로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title":"한국전쟁 초기 중국군 조기파병을 둘러싼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동상이몽","authors":"김동길","doi":"10.17331/KWP.2014.30.2.002","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2","url":null,"abstract":"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국이 38선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참전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당안 자료들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수세에 몰려있던 7～8월에 이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중국군 파병을 적극 희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군의 38선 돌파 후 중국군 참전\"이라는 스탈린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혁명성과 보존, 대만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조기파병을 희망했고, 그 뜻을 북한과 소련에 전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군 조기파병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 이후 동요하기 시작했고, 38선 돌파 이후에는 참전 불가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력으로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소련공군과 중국군의 참전을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군 조기파병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조기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스탈린이 한국전쟁이 야기한 새로운 국제정세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목표를 속전속결에서 전쟁 장기화로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2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2257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6-01DOI: 10.17331/KWP.2014.30.2.001
션즈화
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도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극력 저지했으나, 1950년 1월 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김일성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다. 미국의 한반도전쟁에의 간섭 여부는 전쟁을 결정하는 조건이었을 뿐, 미국의 개입 유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로 끌어들인 것은 전쟁의 결과였지, 결코 한국전쟁을 결정한 동기가 아니었다. 또한 아시아혁명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것 역시 일종의 표면적 현상이었을 뿐 소련 외교전략의 전환은 아니었다. 1950년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의 체결로 인해 소련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구와 부동항을 상실했고,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중대한 전략적 이익의 손실이었다. 그 결과 소련은 아시아에서 전략상 거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스탈린이 김일성의 전쟁 개시에 동의했던 것은 그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극동에서 설정했던 소련의 전략목표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title":"극동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보장: 한국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정책결정 동기","authors":"션즈화","doi":"10.17331/KWP.2014.30.2.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2.001","url":null,"abstract":"스탈린은 1949년 말까지도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극력 저지했으나, 1950년 1월 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김일성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다. 미국의 한반도전쟁에의 간섭 여부는 전쟁을 결정하는 조건이었을 뿐, 미국의 개입 유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로 끌어들인 것은 전쟁의 결과였지, 결코 한국전쟁을 결정한 동기가 아니었다. 또한 아시아혁명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것 역시 일종의 표면적 현상이었을 뿐 소련 외교전략의 전환은 아니었다. 1950년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의 체결로 인해 소련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구와 부동항을 상실했고,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중대한 전략적 이익의 손실이었다. 그 결과 소련은 아시아에서 전략상 거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스탈린이 김일성의 전쟁 개시에 동의했던 것은 그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극동에서 설정했던 소련의 전략목표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70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11998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3-01DOI: 10.17331/KWP.2014.30.1.001
H. Park
{"title":"The Politico-Economic Dynamics of Kim Jong-un Regime as the Structural Backdrop of Jang's Purge","authors":"H. Park","doi":"10.17331/KWP.2014.30.1.001","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1.001","url":null,"abstract":"","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2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79524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3-01DOI: 10.17331/KWP.2014.30.1.005
정영철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탄생을 결과하였고, 오늘날‘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은 그 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시민사회’를 등 치 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itle":"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authors":"정영철","doi":"10.17331/KWP.2014.30.1.005","DOIUrl":"https://doi.org/10.17331/KWP.2014.30.1.005","url":null,"abstract":"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탄생을 결과하였고, 오늘날‘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은 그 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시민사회’를 등 치 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268221,"journal":{"name":"Korea and World Politics","volume":"8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4-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04401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3-12-01DOI: 10.17331/KWP.2013.29.4.005
박정민
지난 2001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지역 내 각종 안보·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협력기구로 공식화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다자 간 협력관계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SCO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SCO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주요국에 대한 관리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러중관계가 SCO를 중심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바, 향후 SCO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러중 간전략적 협력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할 수 있다. 현재 SCO는 지역 공동안보이익 추구를 기초로 특정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다자지역안보기구로 발전 중에 있다. 이미 구소련 붕괴 이후독립한 국가들의 국경선 획정과 군사안보분야의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 경제발전 등 공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내 최대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관계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SCO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그접경국 간 국경획정, 분리주의와 테러, 종교적극단주의라는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대응을 벌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구로 발전하는 중이다. 최근 SCO는 안보영역에서 벗어나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가고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추적 핵심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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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Date : 2013-12-01DOI: 10.17331/KWP.2013.29.4.004
Park Youn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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